숨은 세금 찾으면 징수액 5% 포상금…춘천시 징수포상금 개정

입력2019.12.06 15:24 수정2019.12.06 15:24

강원 춘천시가 방치되거나 숨어있는 세입원을 찾아 세금을 부과하게 한 시민에게 징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춘천시는 최근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 개선으로 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만 징수 포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숨은 세원을 찾아내 부과하게 하거나 지속적인 납부 독려, 체납 처분 등의 노력이 인정되는 시민과 공무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지원범위를 넓혔다.

또 포상금 지급 대상 범위와 방법 등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침도 마련했다.

버려지거나 숨은 세입원을 발굴한 시민이나 공무원은 심사를 거쳐 징수액의 5％를 주게 된다.

춘천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숨은 세입원 발굴은 물론 지방세수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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