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살림살이 팍팍해진 기업·자영업자…세수 얼마나 줄었을까

조재길 경제부 차장

쓸 곳은 많은데 곳간은 쪼그라들고 있다. 세금 얘기다. 경기 부진이 계속되면서 법인세 등 세수 감소 우려가 높다. 세수가 줄면 정부 투자(재정 지출) 여력도 적어진다. 악순환이다.

기획재정부는 1~10월의 세수 추이를 담은 ‘월간 재정동향’ 12월호를 10일 발간한다. 1~9월엔 국세 수입이 228조1000억원이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5조6000억원 적었다. 통합재정수지는 26조5000억원 적자로 기록됐다. 1999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후 최대 폭이다. 1년치 목표 대비 실제로 걷은 돈을 뜻하는 ‘예산 기준 세수 진도율’은 77.4%였다. 1년 전과 비교할 때 2.2%포인트 낮다. 무엇보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문제다. 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미다.

그나마 정부가 기대하는 ‘카드’는 종합부동산세다. 12월 종부세 고지액이 총 3조3471억원으로 작년 대비 58.3% 급증했다. 집값 급등에다 세율 인상 등 영향이다. 구멍 난 살림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될 전망이다.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혀온 고용지표도 이번주 공개된다. 오는 11일 통계청이 내놓는 고용동향이다. 직전 지표(10월)에선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41만9000명 늘었다. 고용률은 같은 달 기준으로 23년 만의 최고, 실업률은 6년 만의 최저였다. 찬찬히 뜯어보면 박수칠 때가 아니다. 늘어난 일자리의 대부분이 혈세로 메운 ‘60대 이상 단기 알바’였다.

한국 경제의 허리 격인 30~40대 취업자는 되레 큰 폭으로 줄었다. 20개월 이상 연속 감소 기록이다. ‘주력업종 양질의 일자리’인 제조업 취업자 역시 작년 동기보다 8만 명 넘게 감소했다. 단기간 내 개선되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기재부는 13일 최근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을 발표한다. 11월호에선 ‘부진’이란 단어를 뺐다. 8개월 만이었다. 당시 그린북은 “한국 경제가 생산·소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수출과 건설투자 감소세가 이어지며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엔 어떤 표현이 등장할지 관심사다.

한국은행은 같은 날 수출입물가지수(11월)를 내놓는다. 반도체 수출 가격을 주목할 만하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달할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10월엔 수출 물가가 작년 동기 대비 7.3% 하락했다. 주력인 D램 수출 물가는 49.7% 떨어졌다. 2011년 12월(-56.5%) 후 최대 감소폭이었다.

이번주 재계에선 삼성그룹 임원 인사에 주목하고 있다. 4대 그룹 중에선 삼성 인사만 남아 있다. 9일 삼성바이오로직스(분식회계 의혹) 등 그룹을 둘러싼 재판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어 그룹 인사가 더 늦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프랑스에선 노조가 연금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을 본격화할 조짐이다. 정부 개혁안이 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개악안이란 게 노조 주장이다. 연금개혁은 매우 예민한 이슈다. 장기 재정계획상 꼭 필요하지만 정부·여당은 인기를 잃을지 모른다. 자크 시라크 전 프랑스 대통령은 1995년 연금개혁을 추진했다가 3주일가량 ‘국가 올스톱 사태’를 경험했다. 그런데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거는 승부수를 띄웠다. 연금개혁을 놓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과 다른 행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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