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완전히 새로운 인공지능(AI)에 대한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제시하겠다.” 지난 10월 국내 기업 개발자 행사 ‘DEVIEW 2019’에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참석해 인공지능 분야를 새로운 국가 차원의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예산으로 올해보다 50% 늘어난 1조7000억원을 배정해 기업이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앞서 작년 8월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에서 데이터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적이 있다. 산업화 시대에 석유가 성장 기반이었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산업의 원유는 데이터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데이터 규제혁신 방안 및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은 데이터다.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의미있는 정보를 찾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데이터 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규제를 해소하고 활용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 주도로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이 법에 막혀 있는 동안 해외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개인정보보호규정을 통해 가명 처리된 정보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은 제3자에게 익명 가공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데이터 관련 법을 개정해 데이터 경제 토대를 다지는 것은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시대적 흐름이다.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데이터 쇄국주의를 벗어나 규제혁신을 통한 데이터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길 희망한다.

정용섭 <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사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