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납부 거부 움직임에 靑 "사회적 책임 다해야"…KBS "수신료 가치 증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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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6일 "KBS가 수신료라는 소중한 재원의 가치를 더욱 무겁게 인식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006년 헌법재판소, 2016년 대법원의 판결은 현행 KBS 수신료 징수 체계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며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공영방송인 영국 BBC와 일본의 NHK 등도 모두 수신료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수신료 통합징수가 법원으로부터 적합하다는 판결은 받았지만 2019년 7월부터 수신료 징수절차와 관련한 국민 부담과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노력을 해왔다"고도 말했다.
법안들에는 수신료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개정안부터, 통합징수를 금지하거나 통합납부 여부와 납부 방식을 국민이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청와대의 이같은 답변 이후 KBS 측도 공식입장을 냈다.
이어 "KBS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그리고 의무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소중한 수신료의 가치를 증명하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KBS 수신료 정기요금 분리징수 청원'은 지난 10월 10일부터 한달동안 21만3,306명의 동의를 얻었다.
KBS는 방송법 제56조에 따라 수신료, 방송광고 수입 등으로 운영 경비를 충당하고 있다. 1963년 100원으로 시작한 수신료는 1981년 컬러TV 송출과 함께 2,500원으로 인상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전기요금과의 통합 징수'는 1994년 시작됐으며 그동안 '소비자 선택권 침해',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