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구직급여 7조5000억원 지급…처음으로 한해 8조원 넘을 듯

정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등 고용 안전망 강화한 결과"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올해 들어 7조원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1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5천932억원으로, 작년 동월(5천195억원)보다 14.2% 증가했다.

올해 1∼11월 구직급여 누적 지급액은 7조4천832억원으로 집계됐다.

추세에 큰 변화가 없다면 다음 달 지급액을 합한 올해 총액은 8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한 해 구직급여 지급액이 8조원을 넘는 것은 처음이다.

올해 구직급여 예산은 당초 7조1천828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나 노동부는 지난 8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천714억을 추가했다.

그러나 구직급여 지급액이 빠르게 늘어 이 또한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자 노동부는 지난 9월과 11월 두 차례 고용보험기금 운용 계획 변경을 통해 구직급여 예산을 7천899억원 증액했다.

구직급여 지급액의 가파른 증가세는 고용 안전망을 강화한 결과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현 정부 들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면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증가했다.

구직급여의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한액을 높인 것도 지급액 증가세로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구직급여 지급액의 증가세를 고용 한파 탓으로 해석하지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올해 들어 고용 사정이 꾸준히 개선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6천명으로, 작년 동월(8만명)보다 7.5% 증가했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41만2천명으로, 7.3% 늘었다.

1인당 평균 구직급여 수급액은 143만9천원이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천390만5천명으로, 작년 동월(1천342만8천명)보다 47만7천명(3.5%)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를 이끈 것은 서비스업이었다.

서비스업의 가입자는 948만5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47만6천명(5.3%) 늘었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가입자 증가 폭이 큰 업종은 보건복지(14만1천명), 숙박음식(6만8천명), 공공행정(5만2천명), 전문과학기술(4만9천명) 등이었다.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356만9천명으로, 작년 동월(358만2천명)보다 1만3천명(0.4%) 감소했다.

제조업의 가입자는 지난 9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고 감소 폭도 커지고 있다.

자동차 생산 감소와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 업종의 가입자는 9천500명 감소했다.

설비투자 위축 등으로 기계장비 업종의 가입자도 5천100명 줄었다.

전자통신 업종의 가입자도 1천300명 감소했다.

다만, 전자통신 업종에 속하는 반도체 업종의 가입자는 3천300명 늘어 증가세를 유지했다.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를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고령층이 21만3천명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14.5%)을 보였다.

보건복지(6만7천명), 제조업(2만1천명), 공공행정(2만1천명) 등의 업종에서 60세 이상 가입자의 증가 폭이 컸다.

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은 고용보험 등 행정 통계를 토대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 공무원 등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