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3당 간사협의체, 내년도 예산심사 9일만에 정상화

3당 원내대표 합의 따라 재개…내일 본회의 상정 목표 '밤샘심사 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3당 간사 협의체'가 9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9일 만에 재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등 예결위 3당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 예결위 소회의실에서 지난달 30일 이후 멈췄던 심사를 속개했다.

이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 이인영, 한국당 심재철, 바른미래당 오신환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른 조치이다.

앞서 예결위 산하 예산안조정소위 차원의 심사를 벌이던 여야는 지난달 22일 심사 속도를 내기 위한 3당 간사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으나,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참여 여부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엿새간 파행했다.

간사협의체는 결국 김 위원장을 제외하고서 지난달 28일 지각 가동됐으나 국회법에 따른 활동 시한 종료에 따라 사흘 만인 지난달 30일 심사가 중단됐다.

이후 원내대표 간 합의로 활동 기간을 연장해 심사를 이어가려는 시도가 이어졌으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정국이 급격히 경색되면서 불발됐다.

나아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4+1' 협의체를 구성해 자체 예산 수정안 마련에 나서면서 또 다른 파열음을 빚었고, 이날 3당 원내대표가 극적으로 정상화에 합의했다.

민주당 간사 전해철 의원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3당 원내대표 간 합의 취지에 맞게 간사협의체 형식에서 많은 논의가 되길 바란다"며 "내일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될 수 있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회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간사 이종배 의원은 "4+1이란 정체불명 주체에 의해 예산 심사가 진행된 데에 유감"이라며 "지금까지 고려된 사업들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

졸속처리는 없게 하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간사 지상욱 의원은 "4+1 모임의 수정안을 협의하느냐고 묻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4+1은 정당한 협의체가 아니다"라며 "(4+1 수정안이) 민주당 안에 녹아들어 간다면 이를 민주당 안으로 생각하고 한국당 안, 바른미래당 안을 갖고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3당 간사들은 10일 오전 예정된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밤샘 심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회 예결위원장인 한국당 김재원 신임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에서 "(간사협의체가) 11월 30일까지의 예산심사 결과를 이어서 우리 당의 예산안 감액 요구와 정책예산 반영 여부에 대해 토론에 들어갔다"며 "내일 오전까지 증·감액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를 반영해 수정 동의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