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에 대한 입장 밝히는 민식이 부모. 사진=연합뉴스
법안 통과에 대한 입장 밝히는 민식이 부모. 사진=연합뉴스
고 김민식 군 부모들이 국회에서 '민식이법'이 통과되자 눈물을 쏟았다. 고 김민식 군은 지난 9월 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숨졌다.

민식이 부모는 지난달 19일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첫 질문자로 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10일 본회의에서 '민식이법'은 2·3번째 안건으로 처리됐다.

민식이법은 지자체장이 스쿨존 내에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견이 없었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놓고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민식이법 중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이날 재석 의원 242명 중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재석 227명 중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아빠 김태양 씨는 법안 통과 후 기자들과 만나 "처음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졌으면 하는 것이었다"면서 "이 법안이 선한 영향력이 돼 앞으로도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민식 군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 씨는 "고맙고 미안하고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식이법' 통과를 촉구해 온 민식 군 부모들은 그동안 보수성향 네티즌들에게 공격을 받아 왔다.

민식 군 엄마 박초희 씨는 민식이법 처리가 지연되자 지난달 29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을 비판한 바 있다.

이후 보수성향 네티즌들은 "민식이법 통과 무산은 민주당 책임도 있는데 왜 한국당만 비판하느냐"며 박 씨를 공격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박 씨 신상을 털어 과거 지역 미인대회에 참가했던 이력을 찾아내 조롱했다.

한 네티즌은 "박 씨가 전북 금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다"며 "민주당 편들 때부터 알아봤다. 까보전(까고 보니 전라도)은 과학"이라고 했다.

네티즌들은 박 씨를 비롯한 안전사고 피해 아동 가족들이 속한 '정치하는엄마들'의 정치편향성도 비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을 이끌고 있는 장하나 활동가는 전직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다.

인터넷상에선 '민식이법'이 악법이라는 주장도 퍼졌다. 민식이법 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문제가 됐다.

한 네티즌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시속 30km 이하)를 지켜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를 피할 수 없다. 무조건 징역 3년 형을 받으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면서 "민식이법이 통과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하지 말고 차를 밀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식이법을 발의한 강훈식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규정 속도를 지켰는데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는 아주 힘들다"면서 "법안에는 사망사고 시 징역 3년 이상이라고 적시되긴 했지만 법정에서 얼마든지 감형될 수 있다. 규정 속도를 지키고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등 사정이 있다면 감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일부 네티즌들이 민식이 부모를 비난해 민식이 부모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식이 엄마는 얼굴이 반쪽이 됐다"며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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