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내년 말까지 연장…국무회의 의결(종합)

46개 알뜰폰 사업자 대상…내년 전파사용료 350억원 면제 추산
돼지열병 살처분 보상금 688억원 예비비 지출안도 의결 예정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이 내년 말까지 연장됐다.

정부는 10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4건, 법률안 2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전파법 시행령' 개정으로 46개 알뜰폰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2020년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면제 금액은 약 350억원에 이를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추산했다.

알뜰폰은 통신망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 기존 이동통신사의 망을 빌려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망 투자와 운영에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요금을 저렴하게 책정할 수 있다.

현재 알뜰폰 가입자는 800만여명으로 이동통신시장의 12%를 차지한다.

그러나 작년 기준 11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기존 가입자가 이탈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중앙회에 ▲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제도 ▲ 회전출자 제도(대출실적 등에 따른 '이용고 배당금'을 배당하지 않고 총회 의결을 거쳐 출자금으로 전환)를 도입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을 개선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사위원장과 금고감독위원장의 선출 방법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법률안이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된다.

정부는 이 밖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및 실시 비용 총 687억9천200만원을 2019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일반안건도 의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