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쩍 넘긴 법정시한 부담감 작용한듯…'패스트트랙 법안' 공조도 공고화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여야 '4+1' 협의체의 공조로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시한에 대한 '압박'과 자유한국당의 협상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협의체에 참여한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의석수 분포상 공고한 '과반 전선' 확보가 가능하다는 자신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날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을 8일 넘긴 시점이었다.
법정 시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지난 2014년 도입됐지만, 예산안 처리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 지연된다는 비판이 나오던 터다.
이인영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 등이 협상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산안은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원칙을 반복해 천명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당은 협상 파트너로서 신뢰를 저버렸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특히 전날 새로 선출된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에 대한 실망이 컸다고 한다.
심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첫 여야 3당 교섭단체 회동에서 예산안을 10일 처리하고 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철회하기로 했지만, 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이를 뒤집으면서 대화 의지를 꺾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날 오후 협상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자 당내에서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한국당이 침대축구를 한다', '법정시한 내에 그냥 처리했어야 한다'는 의견들도 제기됐다.
일부 의원들은 협상을 중재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가 협의체 수정안으로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정안을 강행할 수 있었던 데는 협의체의 '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내지도부가 한국당과의 협상 중에도 소수 야당들과 연락을 취하며 표 계산을 계속했다"며 "총 157표가 확보됐다고 보고, 수정안 의결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수정안은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돼 민주당의 표 계산에 근접했다.
11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도 협의체의 공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검찰개혁 법안의 처리를 위한 '과반 전선'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은 협의체를 가동해 각 법안에 대한 각 당의 이견을 신속히 조율한 뒤 수정안을 상정해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임시국회 운영 전략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후 2시 본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할지 늦출지 협의를 해야 한다"며 "유동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회의를 연다면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먼저 올라갈 것"이라며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이 걸려있는 법안 등에 대해 여러 가지 고려를 통해 (안건 순서를) 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시국회 회기와 관련해서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패스트트랙 정국'의 종료 후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서도 협의체에 참여한 정당들이 공조 전선을 이어갈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국당이 이들 정당에 대해 '일방적 독단으로 국회를 운영했다'고 공격하며 총선에서의 '한 표'를 호소하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아울러 정계개편에 따른 후보군의 '구도 변화'에 따라 이들 간 '소통'이 더 강화할 수도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협의체에 참여한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의석수 분포상 공고한 '과반 전선' 확보가 가능하다는 자신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날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을 8일 넘긴 시점이었다.
법정 시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지난 2014년 도입됐지만, 예산안 처리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 지연된다는 비판이 나오던 터다.
이인영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 등이 협상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산안은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원칙을 반복해 천명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당은 협상 파트너로서 신뢰를 저버렸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특히 전날 새로 선출된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에 대한 실망이 컸다고 한다.
심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첫 여야 3당 교섭단체 회동에서 예산안을 10일 처리하고 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철회하기로 했지만, 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이를 뒤집으면서 대화 의지를 꺾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날 오후 협상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자 당내에서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한국당이 침대축구를 한다', '법정시한 내에 그냥 처리했어야 한다'는 의견들도 제기됐다.
일부 의원들은 협상을 중재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가 협의체 수정안으로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정안을 강행할 수 있었던 데는 협의체의 '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내지도부가 한국당과의 협상 중에도 소수 야당들과 연락을 취하며 표 계산을 계속했다"며 "총 157표가 확보됐다고 보고, 수정안 의결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수정안은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돼 민주당의 표 계산에 근접했다.
11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도 협의체의 공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검찰개혁 법안의 처리를 위한 '과반 전선'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은 협의체를 가동해 각 법안에 대한 각 당의 이견을 신속히 조율한 뒤 수정안을 상정해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임시국회 운영 전략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후 2시 본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할지 늦출지 협의를 해야 한다"며 "유동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회의를 연다면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먼저 올라갈 것"이라며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이 걸려있는 법안 등에 대해 여러 가지 고려를 통해 (안건 순서를) 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시국회 회기와 관련해서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패스트트랙 정국'의 종료 후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서도 협의체에 참여한 정당들이 공조 전선을 이어갈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국당이 이들 정당에 대해 '일방적 독단으로 국회를 운영했다'고 공격하며 총선에서의 '한 표'를 호소하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아울러 정계개편에 따른 후보군의 '구도 변화'에 따라 이들 간 '소통'이 더 강화할 수도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