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5일 대중 추가관세 부과 유예 가능성"…트럼프 결정 변수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12월 관세 부과될 수 있어"



미국-멕시코-캐나다, 새 USMCA 수정안 합의…금일 서명

펠로시 하원의장 "새 USMCA 수정안 지지"…하원 상정 예정



페이스북, 美 법무부의 `메신저 서비스 암호화 중단 요청` 거부

페이스북 "암호화가 사용자들을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것"

Q>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하여, 오는 15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대중 추가 관세 부과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협상 관계자들은, 15일로 예정된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고, 이후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아직 15일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면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오는 15일부터 156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들에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단이 대중 추가 관세를 유예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미중 관계자들이 1단계 무역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데드라인이 15일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했었다며, 양 쪽 모두 협상이 15일 이후로 연장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이고, 이후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전하며,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현재 1단계 무역협상애서 가장 큰 쟁점은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에 대한 확약 이슈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협상 진전에 앞서, 연간 400억-500억 달러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약속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농산물 구매를 미국의 관세 철회 규모에 비례하여 이행하기 원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또한 분기별로 중국의 농산물 구매 이행 정도를 점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이것이 WTO 규정에 어긋난다고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 중국의 자국 기업에 대한 산업보조금과 강제 기술이전 문제, 그리고 기존 관세 철폐 문제 등은 이번이 아닌 향후 협상과제로 미뤄진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미국과 중국이 이번 주에 무역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는데요.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 간의 무역협정인 USMCA 협정을 마무리하는데 집중함에 따라, 미중 무역협상 타결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전한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한편, 미국과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간의 새로운 USMCA 수정안이 합의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미국과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 3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이죠, NAFTA를 대체할 새로운 USMCA 수정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3국은 금일 멕시코에서 해당 수정안에 서명했는데요. 이번 합의로 미국 의회 비준을 가로막았던 이견이 많은 부분 해소되며, 의회 비준에도 청신호가 켜진 모습입니다.

현지시간 10일, 북미 3국 대표단은 멕시코시티에서 USMCA 수정안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수정안이 3국의 의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되면, 1994년 발표된 나프타는 USMCA로 대체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앞서 트윗을 남겼습니다. USMCA가 미국이 체결한 가장 중요한 무역협정이 될 것이며, 농부, 제조업자, 에너지 섹터와 노동조합에 좋을 것이라고 자축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앞서 작년 10월에 북미 3국은 나프타를 대체할 USMCA에 합의 한 이후, 작년 11월 말 3국 정상이 만나 무역협정에 서명한 바 있었는데요. 이후 멕시코는 지난 6월에 3국 중 가장 먼저 의회 비준을 마쳤지만, 미국에서는 민주당이 노동과 환경 기준 강화 등을 요구하며 반대함에 따라 의회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 하원이 USMCA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며 새로운 USMCA 수정안이 마련되었는데요. 새로운 수정안은 제조업 부문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멕시코가 미국 민주당의 요구였던 노동 개혁 이행 등을 일부 수용하고, 아울러 3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 그리고 환경 기준과 관련한 쟁점에도 합의를 하며 수정안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새 USMCA 수정안에 대해 미국 민주당과 노동단체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미 의회 비준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새로운 수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새로운 수정안이 나프타보다 훨씬 좋으며, 처음 정부가 제안한 안보다 대단히 좋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3국이 USMCA 수정안에 대한 서명을 마친 이후, 이르면 다음주 해당 수정안이 미국 하원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Q> 마지막으로 기업 소식을 살펴볼까요? 페이스북의 메신저 플랫폼에 대한 암호화 기술 도입과 관련해 의견이 분분한데요. 법 집행기관인 미국 법무부의 법무장관은 메신저 서비스 암호화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한 가운데, 페이스북이 이를 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이 메신저 서비스를 암호화하지 말라고 한 미 법무장관의 요청을 거부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암호화 기술이 도입될 경우, 범죄자들이 디지털 방패에 숨을 수 있다며, 법 집행기관을 위해 예외를 만들기 전까지는 해당 암호화 계획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반면, 페이스북은 이러한 예외가 결국 사이버 범죄자들에게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올해 3월 왓츠앱과 페이스북 메신저등 모든 메신저 플랫폼에 대해 발신자에서 수신자에 전달되는 메시지를 암호화해 보내는 기능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이러한 암호화 기능이 도입되면, 발신자와 수신자를 제외한 타인은 그 누구도 메시지의 내용을 알 수 없게 됩니다. 페이스북의 이런 조치는 이전에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을 통해 8천만명이 넘는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나온 조치인데요.

이에 대해 바 법무장관은 페이스북에 메시지 서비스 암호화 계획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바 법무장관은 수사 목적으로 정부가 페이스북의 각종 서비스에 접근하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암호화를 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인데요.

하지만, 페이스북은 암호화가 기업과 개인들의 의사소통을 해커로부터 보호해준다고 강조하며, 이에 거부했습니다. 또한, 데이터에 대한 법 집행기관의 특별 접근권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백도어라고 하죠. 인증 절차 없이 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보안상 허점을 허용하는 것은 범죄자나 해커 그리고 억압적 정권에 이득이 될 것이라며, 암호화가 이러한 온라인 해커들에 저항하는 대중의 방어선으로, 사람들을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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