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원전 가동하라' 대만 국민투표 신청 30만명 넘어

그동안 탈원전 논란 속에 봉인됐던 대만 제4원전의 재가동을 요구하는 서명자 수가 30만명을 넘어 또 다시 국민투표에 부쳐지게 됐다.

대만 북부 신베이(新北)시 룽먼(龍門)에 위치한 제4원전은 지난 1999년 3월부터 건설을 시작해 탈원전 논란 속에 2014년 4월 이후 봉인됐다.

11일 중국시보 등에 따르면 대만 중앙선거위원회는 전날 제4원전 가동을 원하는 국민투표 서명자 명부를 대조한 결과, 유효 서명자 수가 30만명을 넘어 국민투표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제출된 서명자 수는 37만5천417명이었으나 연령 미달과 중복 서명자 등을 제외한 유효 서명자가 30만7천903명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거위는 이번 안건을 오는 13일 회의에 상정해 심의 절차를 마친 후 국민투표법에 따라 국민투표에 부쳐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탈원전 정책 폐지 국민투표를 발의했던 시민운동가 황스슈(黃士修)는 지난 3월 초 '제4원전을 재개해 상업용으로 전환해 발전 가동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라는 국민투표안을 다시 제기했다.

이에 따라 대만 중앙선거위는 3월 중순 담당 행정기관에 서명자 명부 대조 조사를 요청했다.

국민투표법 규정에 따르면 최저 서명자 수는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16년 14대 대선 선거인 수의 1.5%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28만1천745명이며, 국민투표에서 제4 원전의 가동안이 가결되려면 전체의 25%선인 약 469만5천표를 얻어야 한다.

지난 6월 개정된 국민투표법의 제23조 규정에 의거해 국민투표는 2021년부터 2년마다 한 번 실시하며 투표일은 8월 네 번째 토요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선거위가 제4원전의 가동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발표하면 2021년 8월 28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말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전체 유권자의 29.8%의 찬성(가결선 25%)으로 '원자력발전소 운영 중단을 규정한 전기사업법 조항 폐지'가 통과돼 사실상 탈원전을 폐기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지난 1월 말 선룽진(沈榮津) 대만 경제부장(장관)이 지난해 11월 말 국민투표 결과와 무관하게 탈원전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2016년 5월 취임 당시 오는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의 원자로 6기를 폐쇄하고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대만 정부는 석탄 45.4%, 액화천연가스(LNG) 32.4%, 원전 12.0%, 신재생에너지 4.8%인 전력생산 구조를 LNG 50%, 석탄 30%, 신재생에너지 20%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