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회 법관 평가 "작년보다 낫지만, 불친절 여전"

우수 법관에 김성률·김용찬·박정기·이창경·정정미 판사

대전·충남지역 변호사들이 지역 법관(판사)들에 대해 지난해보다 나은 평가를 했다.

11일 대전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변호사 200명이 법관 178명의 언행이나 재판 진행 과정 등 10개 항목의 점수를 매긴 결과 평균 82.30점이 나왔다.

지난해 80.35점보다 1.95점 올랐다.

법관들은 대체로 충분한 변론 기회를 주고, 온화하고 친절한 태도로 재판을 진행했다고 변호사회 측은 전했다.

쟁점 파악이 잘 된 상태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거나 구체적 상황에 맞게 소송지휘권을 행사한 사례도 제시됐다.

5명의 우수 법관으로는 대전지방법원·김성률·김용찬·박정기·이창경 부장판사와 대전고등법원 정정미 부장판사(이상 가나다순)가 꼽혔다.

다만 일부 법관들은 고압적이고 불친절한 자세로 사건 당사자를 대하기도 했다고 변호사회는 꼬집었다.

결심 전 지나친 예단을 보이거나 재판을 차일피일 미룬 사례도 보고됐다.

대전변호사회 관계자는 "하위 평가를 받은 법관은 짜증 내는 태도를 보이거나 당사자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며 "전체적인 평가 결과는 모두 소속 법원장과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