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두천·부평·원주 美기지 4곳 전격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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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 환수 협의도 시작
정부가 강원 원주, 인천 부평, 경기 동두천에 있는 4개 미군 기지를 환수했다. 서울 용산 미군기지를 돌려받기 위한 미국과의 협의 절차도 시작했다.
정부는 11일 경기 평택 미군기지에서 미국과 제200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4개 미군 기지는 캠프 이글과 캠프 롱(원주), 캠프 마켓(부평), 캠프 호비사격장(동두천)이다.
이들 기지는 미군의 평택기지 이전으로 2009~2011년 폐쇄됐다. 하지만 한·미 간 ‘환경오염 정화비용’ 부담 문제가 풀리지 않아 환수가 지연됐고, 개발 계획을 세웠던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의 불만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선(先) 환수, 후(後) 협의’ 방식으로 전환, 기지를 먼저 환수해 오염 정화작업을 하고 미국과 추후 협의해 비용을 정산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의 증액 압박을 막을 카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용산기지 환수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환수 계획을 수립하고 미국과 환경 협의를 할 것”이라며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환수 시기를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정부는 11일 경기 평택 미군기지에서 미국과 제200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4개 미군 기지는 캠프 이글과 캠프 롱(원주), 캠프 마켓(부평), 캠프 호비사격장(동두천)이다.
이들 기지는 미군의 평택기지 이전으로 2009~2011년 폐쇄됐다. 하지만 한·미 간 ‘환경오염 정화비용’ 부담 문제가 풀리지 않아 환수가 지연됐고, 개발 계획을 세웠던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의 불만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선(先) 환수, 후(後) 협의’ 방식으로 전환, 기지를 먼저 환수해 오염 정화작업을 하고 미국과 추후 협의해 비용을 정산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의 증액 압박을 막을 카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용산기지 환수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환수 계획을 수립하고 미국과 환경 협의를 할 것”이라며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환수 시기를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