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입시의 ‘사회통합전형’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지역 자사고는 9년째, 외국어고는 5년 연속 사회통합전형 평균 경쟁률이 1 대 1에 미치지 못했다. 교육 당국이 20%로 의무화한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이 현실을 외면한 채 지나치게 높게 설정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휘문고 사회통합전형 경쟁률 0.1 대 1

"뽑고 싶어도 지원자가 없다"…자사고·외고 사회통합전형, 올해도 미달 사태
지난 11일 마감된 서울 지역 자사고의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 결과를 보면 전국단위 자사고인 하나고를 제외한 20개 자사고의 사회통합전형 경쟁률은 평균 0.28 대 1로 나타났다. 1555명 모집 정원에 지원자는 439명에 불과했다. 서울 대치동의 휘문고는 98명 정원의 사회통합전형 모집에 10명의 학생만 지원해 경쟁률이 0.1 대 1에 그쳤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대광고와 신일고 역시 0.56 대 1을 기록해 정원 미달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 지역 자사고의 사회통합전형 미달 사태는 2012학년도부터 9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서울 지역 광역단위 자사고의 2012학년도 사회통합전형 평균 경쟁률은 0.82 대 1이었다. 2013학년도에 0.89 대 1로 소폭 상승했지만 이후 꾸준히 낮아져 2018학년도(0.25 대 1)에 저점을 찍었다. 2019학년도는 2020학년도와 같은 0.28 대 1이었다.

서울에 있는 6개 외국어고 역시 사회통합전형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외국어고의 2020학년도 사회통합전형 평균 경쟁률은 0.75 대 1로 나타났다. 지난해 모집 경쟁률(0.54 대 1)에 비해 다소 상승했지만 2016학년도 이후 5년 연속 미달 사태가 이어졌다.

“미달 인원 일반전형 전환 허용해야”

취약계층이 자사고·외고 진학을 꺼리는 것은 치열한 내신경쟁을 우려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의 한 자사고 교감은 “까다로운 조건으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자체가 부족한 데다 사회통합자인 학생이 있더라도 치열한 학업 경쟁을 우려해 진학을 꺼리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정한 ‘사회통합전형 20%’룰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특수목적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 특목고는 입학 정원의 2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뽑아야 한다. 기초생활수급 가정 및 다문화 가정 자녀 등 취약계층의 계층 이동을 돕자는 취지지만 지원자가 턱없이 적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다.

김철경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장은 “(사회 취약계층을) 안 뽑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 못 뽑는 상황이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데도 교육 당국은 ‘왜 사회적 역할을 다하지 않느냐’며 자사고를 폐지하려는 명분으로 (지표를) 활용하려고 한다”며 “온갖 장학금으로 사회통합전형 모집 충원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20% 달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서울교육청은 사회통합전형 미달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일부 확대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다자녀 가정의 자녀 가운데 1명만 사회통합전형에 지원 가능한 기존의 규제를 없애고, 소방공무원과 경찰 자녀 대상의 범위를 일부 확대했다.

하지만 서울교육청의 개편안이 적용된 이번 신입생 모집에서도 미달사태가 이어진 만큼 효과는 미미했다는 게 교육계의 평가다. 서울의 한 자사고 교감은 “선발에 최선을 다하되, 끝내 사회통합전형으로 뽑지 못한 정원은 일반전형 모집으로 전환해 뽑는 방안을 허용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