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호르무즈 해협 해양안보 기여 검토"…파병논의 '촉각'

청해부대 파병·장교 파견 다양한 관측 거론…"결론 아직 안나"
한미동맹 강조·방위비 분담금 협상 속 對美 메시지 분석도
북미 긴장 고조 속 "비핵화 협상 재개 주변국과 협력"

청와대는 12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근의 한반도 상황을 비롯한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청와대는 상임위원들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한국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고 해양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미국이 요청해 온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정부가 수용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논의를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미국은 이란의 도발을 막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각국에 호르무즈 해협 공동호위 동참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파병을 포함해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지를 검토해 왔으며, 그동안 현재 아덴만에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반경을 넓히는 방식으로 파병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NSC가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언급하자 파병 논의가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나아가 일부에서는 청해부대 등 전투병력 파병은 뒤로 미루더라도 우선 장교 1명을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호위 연합 지휘통제부로 파견하는 '단계적 참여' 방안을 고려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해보는 것일 뿐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날 NSC 상임위 논의 결과에서는 '해양안보에 참여한다'는 표현이 아닌 '해양안보에 기여한다'는 표현을 쓴 것 역시 지금 단계에서는 파병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아울러 이번 호르무즈 해협 언급 자체를 일종의 '대미(對美) 메시지'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의 요청에 대해 한국 정부가 고민 중이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상임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제4차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또 최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한국 정부로서는 튼튼한 한미동맹을 거듭 강조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상임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조기에 재개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상임위원들은 북미 간 대화 동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남북 소통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