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으로 대북 방역 간접 지원 방식…조만간 지출 의결 돌입

정부가 국제 비정부기구(NGO)를 통해 북한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활동을 '우회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통일부는 북한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국제 NGO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원하기 위한 내부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출하려면 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기심위)를 거쳐 자체 사전심사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심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통일부는 이번 주 기심위가 마무리되는대로 이르면 내주 교추협을 개최할 것으로 전해졌다.

원칙상 교추협 의결 절차가 마무리되면 해당 기금을 NGO 측에 바로 송금할 수 있다.

기금 지원이 확정되면 북한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 활동 등에 활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국제NGO 통한 北돼지열병 방역 '우회 지원' 추진
국내에서는 지난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초 발생한 이후 석 달 가까이 접경지를 중심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계속 출몰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NGO 지원 추진도 '간접 방식'을 통해서라도 북한과 방역 공조가 절실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앞서 지난 10월 통일부 국감에서 "방역 협력에 관심을 가진 국내외 NGO와도 협력할 수 있다면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북한은 앞서 5월 말 자강도의 한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초 발생했다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공식 보고한 이후 추가 발병 상황을 함구하고 있다.

정부의 반복된 당국 간 방역협력 제안에도 호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의 열악한 방역 수준을 고려하면 최근까지 방역에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가정보원도 이미 지난 9월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전역에 돼지열병이 상당히 확산했다는 징후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통일부는 꽉 막힌 남북관계를 의식한 듯 이번 사안에 대해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통일부 관계자는 "아직 최종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지원 규모 등에 대해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