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는 줄었는데 호남 의석수 유지하겠다는 4+1

4+1 협의체 대부분 호남이 지역 기반
호남 지역구 지키기 위해 꼼수까지 동원
유성엽 "호남 지역구 한 석도 못 줄여"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여야 4+1 선거협의체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지역구 조정 협의 과정에서 호남 지역구는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4+1 협의체가 논의한 잠정안에 따르면 지역구 의석을 지금보다 4석 줄여야 한다. 인구수가 적은 지역구가 우선 조정 대상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15개월 전 인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 기준을 따르면 전국에서 모두 6곳의 인구수가 미달하는데, 호남에선 전북 익산갑과 전남 여수갑이 해당된다.

그럼에도 '4+1' 협의체는 호남 지역구는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4+1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대부분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두고 있다.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지난달 공개적으로 "호남 지역구 의석은 이제는 더 이상 한 석도 줄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구 기준을 15개월 전에서 선거일 전 '평균 3년'으로 바꾸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 호남 지역구는 조정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하지만 이는 인구수 비례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호남 지역구를 지키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협의체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호남 의석수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 지역구 의석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라고 해명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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