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부 노력에도 현장에선 안전에 대한 변화 못 느껴"
공공기관 안전강화 대책 추진실적 점검회의

1년 전 고(故)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이 안전 강화대책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며 안전조치 체계 전반을 정비해야 한다고 정부가 촉구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기관 안전강화 대책 추진실적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1년은 공공기관이 생명·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안전중심 경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라고 말했다.

구 차관은 "정부의 각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안전에 대한 실질적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경영의 패러다임을 안전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해달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고 김용균 씨 사고와 KTX 열차 탈선, 온수관 누출사고 등 일련의 사고를 겪으며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안전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안전 강화 대책을 시행해왔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안전인력은 1년 전보다 6천460명, 안전예산은 1조500억원 늘었지만, 현장에서는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구 차관은 "하청업체를 비롯한 모든 협력사의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각종 안전조치가 최고 경영자부터 최일선 작업자까지 체계적으로 전달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체계 전반이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은 선택이 아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우선가치"라며 "내년에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생기도록 전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전날 당정이 발표한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포함해 공공기관 안전강화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도 주문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발전산업을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연료·설비 분야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등 발전산업 노동자들의 안전 강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는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에 대응한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