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필리버스터'에 본회의 개의 지연…여야 3당 재회동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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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바른미래 불참…이인영 "오전 합의정신대로 오늘 본회의 임해야"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다시 소집했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회동 자체가 불발됐다.
문 의장이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을 재차 부른 이유는 오전 회동에서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한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을 위한 안건'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법 해석상 회기 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국회의장실의 판단이다.
문 의장은 현 상황에서 본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여야 3당이 합의한 '오후 3시 본회의 개의'를 잠정 연기하면서 여야 3당과 의사일정과 관련한 논의를 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불참 의사를 밝힌 후 소집에 응하지 않았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한 시간 넘게 열리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의장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문 의장은 오전 합의정신과 다르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기 때문에 상황을 확인하고 본회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등을 회의하려고 한 것"이라면서 "한국당 원내대표가 오지 않아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전 회동에서 이뤄진 이번 임시국회 회기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 "찬반 토론을 2인 이내에서 5분씩 하는 것으로 정리됐었다"면서 "필리버스터를 안 한다는 전제 속에 찬반 토론이 있는 것으로, (한국당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한국당을 배제한 채 본회의 개의 및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을 강행할지 여부에 대해선 "그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당이 오전 합의의 정신대로 본회의에 임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명시적으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며 "찬반 토론 2명과 필리버스터를 맞바꾸는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겠나"라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의장실에서 '회기 결정에 대해 찬반 토론하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얘기하면서 '그때 발언한 게 녹취돼 있다.
속기록을 까겠다'고 한다"며 "3당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것까지 전부 녹음해서 까는 비열한 의장인가"라고 비난했다.
/연합뉴스
문 의장이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을 재차 부른 이유는 오전 회동에서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한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을 위한 안건'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법 해석상 회기 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국회의장실의 판단이다.
문 의장은 현 상황에서 본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여야 3당이 합의한 '오후 3시 본회의 개의'를 잠정 연기하면서 여야 3당과 의사일정과 관련한 논의를 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불참 의사를 밝힌 후 소집에 응하지 않았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한 시간 넘게 열리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의장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문 의장은 오전 합의정신과 다르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기 때문에 상황을 확인하고 본회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등을 회의하려고 한 것"이라면서 "한국당 원내대표가 오지 않아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전 회동에서 이뤄진 이번 임시국회 회기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 "찬반 토론을 2인 이내에서 5분씩 하는 것으로 정리됐었다"면서 "필리버스터를 안 한다는 전제 속에 찬반 토론이 있는 것으로, (한국당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한국당을 배제한 채 본회의 개의 및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을 강행할지 여부에 대해선 "그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당이 오전 합의의 정신대로 본회의에 임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명시적으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며 "찬반 토론 2명과 필리버스터를 맞바꾸는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겠나"라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의장실에서 '회기 결정에 대해 찬반 토론하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얘기하면서 '그때 발언한 게 녹취돼 있다.
속기록을 까겠다'고 한다"며 "3당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것까지 전부 녹음해서 까는 비열한 의장인가"라고 비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