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놓고 '4+1' 합의 실패…본회의 상정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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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16일까지 협상해 합의안 가져와야 본회의 개최"
나눠먹기로 변질된'4+1'협상
민주당 "30석까지 연동률 적용"
정의·평화당 "절대 수용 불가"
한국당 "필리버스터 가능"
與 "한국당이 약속 깼다"
나눠먹기로 변질된'4+1'협상
민주당 "30석까지 연동률 적용"
정의·평화당 "절대 수용 불가"
한국당 "필리버스터 가능"
與 "한국당이 약속 깼다"

연동형 캡 30석 잠정 합의했지만…
민주당에서 반대해온 석패율제도 전국 단위로 하되 각 정당이 6개 권역에 대해 1명씩, 총 6명 이내에서 당 판단에 따라 도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 잠정 합의했다. 석패율제는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 출마하는 것을 허용하고, 중복 출마자 중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제도다.
바른미래·정의당 등 막판 반발
심 대표는 이날 “(잠정 합의안은) 연동률을 30% 수준 이하로 낮추자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마치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단가를 후려치듯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민주당 행태를 ‘정치 갑질’에 비유했다. 정 대표와 손 대표도 민주당 비판에 가세했다.
민주당은 군소 야당과의 협상을 계속해 이날 밤늦게라도 선거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문 의장은 본회의 개의를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7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했으나 심재철 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문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개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16일 오전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열기로 했다.
4+1 협의체의 협상이 ‘의석 나눠먹기’로 변질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선거법 개정의 대의가 사라지고 각자에게 유리한 방안을 정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 회기 안건에 필리버스터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반발했다. 한국당이 이날 오전 문 의장 주재 회동에서 임시국회 회기를 논의하며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찬반 토론을 2인 이내에서 5분씩 하는 것으로 정리됐었다”며 “필리버스터를 안 한다는 전제 속에 찬반 토론이 있는 것으로 (한국당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한국당의 회기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이 애초 무리한 판단이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한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표결에 부치게 돼 있다. 이러면 지난 회기 결정에 대한 안건을 표결에 부치는 ‘무논리적 상황’이 돼버린다.
조미현/성상훈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