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기록 경신할 듯…내년도 성장률 전망 1.2%→1.4%로 상향
日내년 예산안 1100조원 전망…방위비 8년연속↑ '역대최대'
방위비와 사회보장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2020 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본 예산의 일반회계 세출 총액을 102조엔 후반 수준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 등 일본 언론이 14일 보도했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1천96조∼1천100조원(100엔=1천68.66원) 규모다.

일본 정부의 본 예산은 2019년도에 101조5천억엔으로 역대 최고였는데 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다.

보도에 따르면 세출 예산이 기록적으로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은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비용의 증가다.

고령화에 따라 의료, 개호(介護·환자나 노약자 등을 곁에서 돌보는 것) 등 부담이 커지면서 약 4천억엔의 세출이 늘어나며 육아 교육·보육 및 고교 교육 무상화 조치까지 더하면 2019년도(본예산 기준 34조엔)보다 약 1조엔 이상 늘어난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日내년 예산안 1100조원 전망…방위비 8년연속↑ '역대최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사실상 일본의 재무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방위 정책 관련 사업비는 역대 최대규모인 5조3천억엔에 달할 전망이다.

2019년도(5조2천547억엔)보다 400억엔 이상 늘어나며 8년 연속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우주, 사이버, 전자파 등 새로운 분야에서 방위 체제 강화를 추진하면서 경비가 대폭 늘게 된다.

이 밖에 일본 정부는 올해 10월 단행한 소비세율 인상(8→10%) 및 세계 경기의 하방 위험에 대비해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약 1조8천억엔을 책정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 각의에서 결정된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을 애초보다 상향 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올해 7월에 예상한 수준(1.2%)보다 0.2% 포인트 올려 전망치를 1.4%라고 발표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2019년도 성장률 전망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0.9% 수준으로 유지한다.

일본 정부는 이달 5일 26조엔(약 278조원) 규모의 경제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들 대책이 효과를 내면서 내수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판단해 이같이 전망치를 조정한다.

일본 정부는 경제 대책이 2019∼2021년도에 걸쳐 실질 GDP를 1.4% 정도 밀어 올릴 것으로 추산했으며 그 효과가 주로 2020년도에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