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금 면제 '당근' 제시했다가 본전도 못 찾은 국토부

'타다' 편든 플랫폼…국회 일정 안갯속에 택시업계마저 반발 '진퇴양난'

국토교통부가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플랫폼 제도화 법안 추진을 놓고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였다.

'타다'의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연일 페이스북을 통해 각을 세우는 데다 중소 스타트업에 대한 기여금 면제 방침을 제시했는데도 업계에서 불만을 제기해 오히려 체면만 구겼다.

15일 정부와 국회,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12일 국토부가 연 플랫폼 업계와의 간담회 이후 일단 플랫폼 제도화 법안의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당초 국토부는 플랫폼 업계에 일정 규모 이하의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기여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해주는 '선물'을 내놓으며 호의적인 반응을 예상했다.

더군다나 국토부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타다'가 간담회에 불참했기 때문에 참석한 플랫폼 업계가 한목소리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후속 조치 논의를 요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개정안에 반대하는 '타다'의 목소리만 주로 부각된 만큼 간담회를 통해 '타다'를 제외한 대다수 플랫폼 업계는 정부와 뜻을 같이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으로 낙관한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의 예상과 달리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가 취재진에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스타트업을 비난하거나 업계의 갈등을 조장하지 말라"며 사실상 '타다'의 편을 들면서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다.

특히 간담회가 비공개로 전환된 뒤 국토부 측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최 대표에게 불쾌감을 표시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토부는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간담회가 끝난 뒤 최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국토부가 스타트업에 대한 기여금 면제와 감면 등 전향적인 입장을 밝혀준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업계 측은 여전히 제도가 불확실하다며 기여금뿐 아니라 면허 총량 등에 있어서도 대폭 문을 열어달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이재웅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택시 기반 스타트업과 대기업을 불러놓고 타다를 금지하는 붉은깃발법 통과를 기정사실로 하면서 특정 업체를 금지하는 법안이 아니라고 강변한 자리"라고 비판하는 등 연일 국토부에 대한 강공을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가 기여금 면제를 제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택시 4단체가 "국토부가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뒤바꿔버렸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서는 등 '타다 금지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도리어 확산하는 분위기다.

국토부 입장에서 더 큰 문제는 국회 일정이 사실상 안갯속에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당초 이번주 중에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고 본회의 상정과 통과까지 연내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로서는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 대표가 연일 정부와 국회를 비난하면서 사실상 법안 체계와 자구 심사만 거치면 되는 법사위 내에서도 여객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무산될 경우 만약 내년 2월에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법안 통과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2월 임시국회까지 법안 통과를 전제로 하위 법령 논의를 진행하기도, 또 논의를 중단하고 마냥 손을 놓고 있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플랫폼 업계들이 제도의 불확실성을 해소해달라고 하면서 국토부 때문에 일정이 늦어져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타다'만 동의했어도 진작 하위 법령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을 것"이라며 "왜 국토부에 책임을 떠넘기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플랫폼 업계가 입을 모아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추후 논의 일정을 잡기도 어렵고 (국토부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