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 수출관리제도 운용 상호이해 촉진…인식 공유"

8차 대화 '가까운 시일 내 서울 개최' 합의…'캐치올' 제도 논의
韓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전으로 복귀 필요성 분명히 언급"

한일 양국은 16일 최근 상호간 통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추후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도쿄(東京)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열린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 종료 후 발표문을 통해 "양국은 수출관리제도 운용에 대해서 전문적 관점에서 상호 이해를 촉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양측은 현재 국제적 안보환경 하에서 앞으로도 각각 책임과 재량 하에 실효성 있는 수출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측은 양국 수출관리제도와 운용에 대해 다양한 개선상황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포함해 앞으로도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수출관리 정책대화와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양국은 제8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해 예정 시간(오후 5시)을 3시간 이상 넘긴 오후 8시 15분께까지 진행된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국장, 일본 측에서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국은 회의에서 ▲ 민감기술 통제 관련 현황과 도전 ▲ 양국 수출관리제도 및 운영 ▲ 향후 추진계획 등을 의제로 논의했다.

한측 수석대표인 이 국장은 정책대화 종료 직후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기 이전인) 7월 이전으로 돌아갈 필요성에 대해 한국 측은 분명히 (일본 측에) 제시했다"며 "돌아가기 위한 요건과 조건 등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 재래식 무기 '캐치올' 제도 ▲ 수출관리 심사인력 ▲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면서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일본 측의 반응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해를 제고했다고 설명했고,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 (일본 측은)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한일 간) 인식의 차이는 있지만, 한측이 설명한 부분으로 (일본 측이) 이해를 제고하고 인식을 높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 측은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에 대해) 데이터와 의견교환이 실무적으로 필요하다고 얘기했다"면서 "(일본이 문제 삼은) 재래식 무기 캐치올에 대해서는 양국의 법 체계가 다르다.

캐치올 관련 한국은 국제 레짐 및 수출통제 체제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캐치올은 비(非) 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WMD)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은 수출 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국장은 일본 언론이 보도한 오는 22일 한일 수출당국 간 장관급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건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