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관리, 상대국과 협의해 결정할 성질의 것 아니다"

스가 관방, 한일 정책대화 관련 日정부 기존 입장 반복

일본 정부가 16일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열린 '제7회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와 관련, 수출관리 제도는 자국이 결정할 문제로 수출 상대국과의 협의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의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스가 장관은 "(오늘) 정책대화의 결과는 예단할 수 없지만, 이전부터 말씀드린 대로 수출관리는 국제적 책무로서 적절히 시행한다는 관점에서 우리나라로서는 국내 기업과 수출 상대국의 수출관리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한다는 방침"이라며 "애초에 상대국과 협의해서 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15일(현지시간) 열린 스페인 한일 외교장관 환담에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의견교환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나라의 종전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이와 관련해 NHK는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이 스페인 환담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한일관계 악화의 근저에 있는 것은 태평양전쟁 중 징용을 둘러싼 문제라며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국제법 위반상태를 시정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스가 장관은 북한이 최근 발표한 '중대실험' 관련 질문에는 "계속해서 미국 등과 긴밀히 연계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있으며, 경계·감시에 전력을 기울여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정부로서는 납치, 핵·미사일 등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를 목표로 나아간다는 방침"이라며 "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마주 본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취재보조: 데라사키 유카 통신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