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현금복지 나쁜 것 아냐, 포퓰리즘 비난은 부당"

"국민연금 개혁 국민 인식 높아져, 새 국회에서 개혁안 나올 듯"
"줬다 뺏는 기초연금, 2022년 이후 개선될 것"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현금복지 포퓰리즘' 논란과 관련 "현금복지는 나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향후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금복지는 복지 욕구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인데도 '복지 포퓰리즘'과 같은 뜻으로 쓰여 곤혹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데, 빈곤 해소를 위해 현금을 드려서 생활비로 쓰게 하는 방식이 좋은지, 쌀을 현물로 지급해서 해결하는 방식이 좋은지 생각해보자"면서 "쌀 대신 현금을 줘서 본인이 알아서 쓰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 복지 지출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0% 정도로 OECD 평균인 60%에 비해 현저히 낮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 지출은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구분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자녀양육지원금, 근로장려금, 기초노령연금 등은 현금급여, 의료비 지원, 교육비 지원, 보장구 지원 등은 현물급여에 해당한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개혁 방식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만들어지고 있어 총선을 거쳐 새 국회가 열리면 큰 마찰 없이 개혁안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그는 "개혁안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를 거치고 국회에서도 거론되면서 국민들 사이에 '보험료 인상 방안이 과거와는 다를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과거에는 보험료율을 18∼20%로 단번에 올려야 한다는 생각에 조급했고 어느 정권이 실행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지금은 보험료율을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올리면 되고 각 세대가 일정 부분 역할을 맡으면 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기초연금 인상분만큼 생계급여가 깎이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이 수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수급 빈곤층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정책이 2022년 완료되면, 생계급여가 깎이는 노인에게 5∼10만원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임기 동안 잘한 정책으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조건 완화,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을 꼽았다.

그러나 '성북 네 모녀'의 죽음 등을 통해 드러난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제12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에서 3국이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 대규모 도상훈련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기금의 경영참여 목적 경영권 행사 절차를 규정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사용자 단체가 동의하면 이달 말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