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연내 마지막 담판 돌입

18일까지 이틀간 비공개회의…올해 마지막 협상 예상
美 무리한 요구로 타결 힘들어 내년에도 협상 이어질듯…"서로 이해공간 넓어져"

한국과 미국이 17일 내년 이후 주한미군 분담금을 결정할 올해 마지막 담판에 들어갔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이끄는 양국 협상팀은 이날 오전 10시 37분 동대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를 시작했다.

지난 3∼4일 미 워싱턴D.C.에서 회의한 지 2주 만에 잡힌 회의다.

오는 31일 10차 협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만큼, 18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5차 회의가 올해 마지막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연내에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목표를 세웠지만,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약 5조9천억원)에 육박하는 청구서를 내민 미국의 무리한 증액 요구로 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내년에도 일단 협정 공백 상태에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 회의까지 큰 틀에서 입장 변화가 없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상대 입장을 이해하는 공간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현행 SMA에서 다루는 ▲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 ▲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SMA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며 소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결정된 '반환 주한미군 기지의 오염정화 비용 우선 부담'과 호르무즈 해협 연합 방위 기여 검토, 미국산 무기 구매 등에 대해 두루 강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재정적으로 부담하는 요소가 많다는 점을 부각해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다.

한편 한미는 전날에도 수석대표 간 비공식 만찬 회동을 통해 상대 입장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협상 여지를 넓힐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전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면담에서도 양측은 한미가 협력해 방위비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