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방위비협상 올해 마지막 담판…점심 함께하며 집중 협의

첫날 5시간여 회의 종료·내일 올해 마지막 회의…사실상 연내 타결 어려워

한국과 미국이 17일 내년 이후 주한미군 분담금을 결정할 올해 마지막 담판에 들어갔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이끄는 양국 협상팀은 이날 오전 10시 37분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동대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 1일 차 일정을 진행했다.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점심도 업무를 겸해 양측 대표단이 함께하는 등 밀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수석대표는 전날 저녁에도 비공식 만찬 회동을 하며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양국 대표단은 지난 3∼4일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4차 회의 이후 2주 만에 다시 만난 것으로, 1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회의가 올해 마지막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오는 31일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이 다하는 만큼 연내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임했지만, 워낙에 입장차가 커 내년에도 협정 공백 상황에서 협상을 계속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약 5조9천억원)에 육박하는 청구서를 내밀어 한국은 물론 미국 내에서조차 무리한 요구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미국은 현행 SMA에서 다루는 ▲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 ▲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SMA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며 소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결정된 '반환 주한미군 기지의 오염정화 비용 우선 부담'과 호르무즈 해협 연합 방위 기여 검토, 미국산 무기 구매 등에 대해 두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재정적으로 부담하는 요소가 많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