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 의지" vs "시장과 싸우려는 것"…여야, 토론회서 '부동산 대책'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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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토론회 참석한 황교안
"가격 폭등·혼란 가중될 것"
"가격 폭등·혼란 가중될 것"
여야가 정부 부동산 대책이 나온 다음날인 17일 국회에서 각각 토론회를 열어 부동산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시장과 싸우려고 한다”며 공격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집값 안정을 위한 굳은 의지를 보여줬다”고 높게 평가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같은 당 김현아·박성중 의원이 공동 주최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진단 토론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가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여전히 시장과 싸우려는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정부의 개입이 가격 폭등을 일으키고 부동산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중심으로 부동산 관련 ‘대안 공약’을 마련해 정부와 각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황 대표는 이날 △필요한 지역에 주택 공급 증대 △재건축·재개발의 정상화 △30·40세대를 위한 대출규제 조절 등을 대안 정책의 3대 키워드로 제시했다. 황 대표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이날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등 주최로 열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집값 안정화 방안 등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도 토론회에 참석했다. 박 시장은 “지난 10여 년간 부동산을 중심으로 재산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면 규제가 완화되거나 부동산 소유자의 수익률을 높여주는 정책이 나올 것이란 기대 심리가 생기지 않도록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도 정부의 12·16 대책에 힘을 실었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집값 안정을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정부의 굳은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당정은 앞으로도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거주 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은이/성상훈 기자 koko@hankyung.com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같은 당 김현아·박성중 의원이 공동 주최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진단 토론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가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여전히 시장과 싸우려는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정부의 개입이 가격 폭등을 일으키고 부동산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중심으로 부동산 관련 ‘대안 공약’을 마련해 정부와 각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황 대표는 이날 △필요한 지역에 주택 공급 증대 △재건축·재개발의 정상화 △30·40세대를 위한 대출규제 조절 등을 대안 정책의 3대 키워드로 제시했다. 황 대표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이날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등 주최로 열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집값 안정화 방안 등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도 토론회에 참석했다. 박 시장은 “지난 10여 년간 부동산을 중심으로 재산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면 규제가 완화되거나 부동산 소유자의 수익률을 높여주는 정책이 나올 것이란 기대 심리가 생기지 않도록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도 정부의 12·16 대책에 힘을 실었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집값 안정을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정부의 굳은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당정은 앞으로도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거주 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은이/성상훈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