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근로소득 줄었는데 소득격차 완화 자랑한 이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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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위층 공적 이전소득 늘고 근로소득 감소
부족한 소득 세금으로 메우는 상황
한국당 "통계 난독증 정부"
부족한 소득 세금으로 메우는 상황
한국당 "통계 난독증 정부"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통계에서)소득격차가 완화됐다"면서 "3대 분배지표가 모두 2011년 이후 가장 좋아졌다"고 했다.
이 총리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통계결과를 소개하면서 "포용국가로 가려는 복지정책의 효과"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통계 전문가들은 최근 소득격차가 완화된 것은 정부 재정 투입 덕분이라고 지적한다.
소득 최하층인 1분위 가구는 기초연금·실업급여·아동수당·근로장려금 같은 공적 이전소득이 전년 대비 11.4% 늘었지만, 근로소득은 8% 감소했다.
저소득층이 시장에서 버는 돈은 줄고, 부족한 소득을 정부가 메우는 상황인 것이다.
복지 확대에 따라 세금은 크게 증가했다. 세금은 전년 대비 3.3% 올랐다. 세금은 지난해 2017년 대비 11.7% 올라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한 뒤 연거푸 상승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올해 11월 15세 이상 고용률이 2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자화자찬한 바 있다.
하지만 신규 취업자는 60대 이상(40만 8000명)이 대부분이었으며, 40대(-17만 9000명)와 30대(-2만 6000명)는 취업자가 오히려 줄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지난달 논평을 통해 "우리 경제의 진짜 모습은 일선에서 맨몸으로 부딪히는 국민들이 정확하게 말해준다. 국민의 절반 이상(59%)이 2년 전보다 살림살이가 더 나빠졌다고 여론조사에서 응답했다"면서 "통계 수치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난독증 정부"라고 비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이 총리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통계결과를 소개하면서 "포용국가로 가려는 복지정책의 효과"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통계 전문가들은 최근 소득격차가 완화된 것은 정부 재정 투입 덕분이라고 지적한다.
소득 최하층인 1분위 가구는 기초연금·실업급여·아동수당·근로장려금 같은 공적 이전소득이 전년 대비 11.4% 늘었지만, 근로소득은 8% 감소했다.
저소득층이 시장에서 버는 돈은 줄고, 부족한 소득을 정부가 메우는 상황인 것이다.
복지 확대에 따라 세금은 크게 증가했다. 세금은 전년 대비 3.3% 올랐다. 세금은 지난해 2017년 대비 11.7% 올라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한 뒤 연거푸 상승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올해 11월 15세 이상 고용률이 2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자화자찬한 바 있다.
하지만 신규 취업자는 60대 이상(40만 8000명)이 대부분이었으며, 40대(-17만 9000명)와 30대(-2만 6000명)는 취업자가 오히려 줄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지난달 논평을 통해 "우리 경제의 진짜 모습은 일선에서 맨몸으로 부딪히는 국민들이 정확하게 말해준다. 국민의 절반 이상(59%)이 2년 전보다 살림살이가 더 나빠졌다고 여론조사에서 응답했다"면서 "통계 수치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난독증 정부"라고 비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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