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 2천546억원·무상급식 3천972억원 투입
부적절 회계운영 사립유치원 '매입형 유치원' 대상 포함 논란
서울교육청 예산 첫 10조원대…올해보다 7천억 증가 10조847억원
서울시교육청은 10조847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이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내년 교육청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7천44억원 늘었다.

교육청 예산이 10조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청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업을 보면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무상교육을 위해 2천546억원이 투입된다.

고교과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무상교육 실시를 위해 별도로 44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된 고교무상교육은 내년 2학년까지로 대상을 넓힌다.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47.5%를 부담하고 나머지 5%는 지자체가 낸다.

올해 고교 3학년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급식도 무상교육과 마찬가지로 내년 2학년까지 확대된다.

고교 2학년과 각종·특수학교까지 무상급식 대상이 늘어나면서 내년 예산도 3천972억원으로 올해보다 658억원 증가했다.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만드는 '매입형 유치원' 9곳을 비롯해 공립유치원 47곳을 신·증설하는 데 738억원이 투입된다.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이 전면 도입되는 데 따른 연수비용 등 사립유치원 지원에는 502억원이 들어간다.

각급 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데는 16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급식실을 신·증축하는 데는 901억원, 체육관·특별교실을 증축하고 교육 시설을 개선하는 데는 6천313억원이 사용된다.

날로 떨어지는 학생들 기초학력을 끌어올리는 데는 올해보다 2.5배 이상으로 늘어난 151억원이 투입된다.

교육청은 '전환기'인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때 객관식 시험 형태인 '표준화된 도구'로 기초학력진단을 받게 하는 것이 골자인 '기초학력 보장방안'을 지난 9월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교육청 예산을 의결하며 4개 부대의결을 달았다.

시의회는 공립유치원에 통학버스를 배치할 때 단설보다 병설유치원을 우선하라고 지시했다.

또 교육청이 교사 사생활 보호를 위해 도입한 교원업무용 휴대전화 통신비 지원사업은 올해 참여가 저조하면 내년에 폐지하도록 했다.

내년 교육청 예산 심의과정에서 매입형 유치원 예산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앞서 교육청은 관악구 은비유치원 등 사립유치원 5곳을 사들여 공립(매입형 유치원)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안을 시의회에 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예산안 예비심의 때 은비유치원의 경우 교육청 감사에서 부적절한 회계 운영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곳이라는 이유로 매입을 불허했다.

원래 교육청 감사에서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공립전환 대상이 될 수 없었는데 교육청이 공립전환 대상을 찾기 어렵다며 올해 4월 이런 규정을 없앴다.

은비유치원 매입예산은 예산 최종 심의과정에서 복원됐는데 내년 유치원 원아 모집이 끝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공립전환이 취소되면 학부모가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서는 회계 운영을 부적절하게 한 유치원까지 공립전환 대상에 포함하고 공립전환이 시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학부모에게 안내하지 않은 교육청에 혼란의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