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상 난항 속 패스트트랙 정국 대혼돈…연내 처리 불투명

與, 석패율 쟁점에 4+1 교착되자 "민생법안부터"…한국당에도 대화 손짓
한국당 "4+1, 자중지란의 민낯"…사흘째 장외 투쟁

선거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방안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어지럽게 뒤엉키며 연말 국회가 '시계 제로'의 혼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석패율제 도입' 합의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의 패스트트랙 합의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결사 저지' 입장을 굳힌 한국당은 장외 투쟁을 이어가며 범진보와 보수진영 사이의 대치는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이 4+1 합의가 여의치 않자 그간 논의에서 배제됐던 한국당을 향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하고 나서며, 패스트트랙 정국이 예상하지 못한 전개를 보일 조짐마저 보이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4+1' 협의체에 참여하는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 등 이른바 '3+1' 대표들의 선거법 합의 사항 중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을 되넘기는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거부인 셈이다.

지난주에는 석패율제 도입을 놓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대립했고, 이후 물밑 협상을 통해 내놓은 잠정 합의 시도에 거듭 제동이 걸리면서 4+1 협의체가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날 3+1의 제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250석·50석으로 조정하되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비례대표를 30석으로 제한하는 '연동형 캡'을 내년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석패율제를 시행하는 내용이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강한 반발에 부딪히며 추인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4+1 논의가 여의치 않자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 마무리에 앞서 예산부수법안 및 민생법안을 처리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에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3+1 당사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도 안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야당에 협조를 구해야 할 총리 인사청문회도 있는데, 야당을 묵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에서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의 '20일 상정, 23일 표결'이 거론됐지만, 4+1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지며 연말까지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전망이 어두워진 것은 물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민주당은 4+1 협의체와 선거법 추가 협상을 신속하게 하겠다고 밝히면서도, 한국당에도 선거법 논의에 참여할 여지를 내비쳐 주목된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선거법 관련해 신속한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았지만, 제1야당에 기회가 열려있다"며 "제1야당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관련한 건설적인 제안이 있으면 좋은 변수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이 4+1 협의체에 참여하는 야권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 구도 자체가 완전히 뒤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국당은 이날 민주당 의총 결과를 두고 "의석수 나눠먹기 자중지란의 민낯"이라는 냉소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비례대표 '캡'마저 수용한 자투리 4당의 비굴한 합의안을 비정하게 내친 민주당의 당리당략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서 "의석수 나눠먹기 꼼수만 거듭하는 선거제 협상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또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사흘 연속 개최한 규탄대회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동력을 끌어올렸다.

황교안 대표는 시위대의 국회 경내 진입이 봉쇄된 것을 두고 "애국시민들이 국회의사당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누가 막을 수 있는가"라며 "막은 놈이 불법 아닌가.

자기들이 불법을 저질러놓고 한국당보고 불법이라고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손학규·심상정·정동영·박지원은 정계 퇴출 대상 0순위인데, 이들이 한 번이라도 목숨을 더 부지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꼼수·야바위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