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수법안 처리 지연에 "초유의 사태…여야 결단 바란다"
이총리 "비정상사태 지속되면 나라살림 차질…국회, 시정해달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국회를 향해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예산부수법안과 민생·경제 법안을 빨리 처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과 4개 예산부수법안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의결했지만 22개의 예산부수법안은 아직까지도 처리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많은 세법 개정안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발전을 도울 특별회계설치 관련 법안도 처리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헌법과 법률은 12월 2일까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예산안은 12월 10일 심야에야 의결하고, 22개 예산부수법안은 오늘까지도 처리소식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하고도 예산부수법안을 의결 완료하지 못한 것은 초유의 사태"라며 "그런 비정상적 사태를 국회가 하루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22개 예산부수법안 처리 지연을 놓고 '초유의 일'이라고 말한 데 이어 이 총리도 다시 한번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이다.

이 총리는 "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제대로 일하려면 이미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계획을 결정했어야 한다"며 "지금 같은 비정상적 사태가 지속되면 내년도 나라 살림에 차질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언제까지건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

여야의 결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