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與 3+1제안 수용안해 유감…이해관계 넘어 개혁 마무리"

윤소하 '검찰개혁 先마무리' 제안에 "비겁한 행동"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9일 "선거제 개혁을 위한 '3+1'(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제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은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전날 제안은) 자유한국당의 국회 유린 상황에 개혁이 좌초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개혁법안의 조속 처리만 고려해 내린 대승적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3+1은 '연동형 30석 캡 한시 적용 및 '석패율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선거법 합의안을 마련했으나, 민주당은 석패율제 도입에 반대하며 재협상을 요청한 상태다.

심 대표는 "민주당이 당의 이익을 앞세우면 국민은 민주당의 선거개혁과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하게 될 것"이라며 "작은 이해관계를 넘어 개혁의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소하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법안 중 검찰개혁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마치 그것(검찰개혁법)을 볼모로 해서 (협상을) 안 한다는 것처럼 하지 말라"며 "얼마나 비겁한 행동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3+1의 선거법 합의안과 관련해 '시간을 갖고 하자'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며 "빨리 협상해야 할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를 협상 당사자에게 전화 한 통 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비롯해 한국당이 꼼수를 부릴 가능성이 없는 모든 법안 처리에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4+1의 선거법 합의가 난항을 거듭하면서 선거제 개혁에 사활을 건 정의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지역구 기반은 약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정당 득표율을 기대하는 정의당으로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4+1 합의에 의한 선거법 개정이 필수다.

하지만 4+1 협상 진통이 장기화하며 '의석 나눠먹기' 비판이 나오는 데다, 선거법만 앞세워 검찰개혁을 외면하는 것으로 비치는 데 대한 부담도 서서히 커지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어떻게든 빨리빨리 협상하자고 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