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투기과열지구 15억 넘는 집 10%…대다수 규제대상 아냐"

"다주택 고위공직자 바람직하게 대응해야"
"내년 관광객 2천만명 목표, 한일관계 개선되면 도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가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상위 30%, 15억원 초과는 상위 10% 정도여서 대다수 아파트는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YTN에 출연해 정부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과 12·16 부동산 대책에 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2·16 대책의) 많은 방점이 수요 억제에 있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다"면서도 "주택은 사람이 사는 곳인데 차익을 노리고 불로소득을 얻기 위한 거래 대상으로 보는 것이 부동산 시장 불안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청와대가 고위공직자에게 주택 1채만 보유하면 좋겠다고 권고한 것은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라며 "개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지만, 고위공직자가 바람직하게 대응하는 것이 소망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소유한 다주택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고, 19일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총선 출마자에게 거주지 외 주택을 처분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년에 대해 "성장률을 포함해 경제활력 제고가 당초 뜻만큼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며 "올해는 글로벌 경제가 어렵고 생산인구도 감소하는 등 이중 도전으로 중첩된 한해였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0%, 내년은 2.4%로 제시한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투자 100조원 목표가 실제로 집행되고 어느 정도 발굴되면 우리 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25개 지역에서 85개 기업과 면담했는데 내년에 15조 투자 프로젝트 발굴이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관광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관광객이 2012년에 1천만명을 돌파했는데 내년에는 반드시 2천만명이 되도록 하겠다"며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는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경제가 엄중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반등 모멘텀을 만들어야 해 좌고우면할 여지가 없다"며 "정치에 대해 큰 뜻이 없다는 점을 거듭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