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시장 시절 추진한 병원건립 좌초…靑도 움직였다"

"산재 母 병원 긍정적 요소 넣고자 노력했는데 홀딩…예상 못 해"
기재부 "사업계획 변경으로 오래 걸려…정치적 고려 없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20일 자신이 시장 재직 당시 추진했던 산업재해 모(母) 병원 건립사업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가 세밀한 전략에 따라 좌초시켰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과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간담회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가 산재 모병원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때에 열렸다.

김 전 시장은 "기재부와 KDI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와 관련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며 "예타 진행과 최종 탈락은 매우 작위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을 보면 산재 모병원을 좌초시키는 게 좋다는 내부 전략을 세운 것으로 돼 있다"며 "그 전략에 따라 청와대와 행정 부처가 움직여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그는 "업무수첩에는 2017년 10월10일 예타 발표 7개월 전에 자기들끼리 의견을 조율한 게 명확하게 드러난다"며 "의료시설 확충 이슈를 좌초시켜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것은 잘못됐고,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는 산재 모병원이 좌초되면 좋겠다는 내용(2017년 10월10일)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송 부시장이 당시 시장 출마를 염두에 뒀던 송철호 현 울산시장과 함께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 관련 내용을 논의한 내용(2017년 10월12일)도 있다고 한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김 전 시장은 송 시장과 경쟁 구도를 이뤘다.

송 시장은 일반 시민을 위한 공공병원 유치, 김 전 시장은 산재에 특화된 모병원 설립을 각각 공약으로 내세웠다.

산재 모병원은 2003년부터 추진된 울산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16일 앞둔 지난해 5월28일 정부의 예타 불합격 발표로 이 사업은 백지화됐다.

이후 송 시장의 공공병원 공약은 산재 전문 공공병원으로 이름이 바뀌고 규모가 줄어든 상태에서 올해 1월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다.

송 시장의 공약 사항을 두고 일찌감치 청와대와 여권의 교감이 있었고 경쟁자였던 김 전 시장의 공약 사업에는 불이익을 주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

검찰은 이런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부당한 선거개입이 있는지를 따져보고 있다.

김 전 시장은 "산재 모병원은 (예타 때) 의견 조율이 쭉 있었는데 병상 수 조정 등 긍정적인 요소를 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 홀딩(중단)됐다"며 "(예타 불합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정확한 날짜를 보면 지난해 5월 24~25일이 후보자 등록일이고 그다음 첫 월요일이 5월28일"이라며 "25일까지는 후보자를 등록받고, 후보 마감 직후 월요일부터 선거가 시작되는 날 바로 예타 탈락을 시켰다"고 언급했다.

그는 검찰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은 내용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검찰이 30쪽정도 됐던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을 제시하면서 질문을 했는데 실제로 내용을 본 것은 4~5쪽이라고 밝혔다.

송 부시장이 김 전 시장 주변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에 제보한 문건과 청와대가 경찰청에 전달한 첩보 문건과의 동일성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나란히 두고 비교하라고 했는데 2개가 문장과 형식,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며 청와대에서 고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 경찰청에 전달한 첩보 문건 내용에 새로운 비위 내용을 추가하지 않았다고 재차 밝힌 것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추가된 게) 100% 있다.

(제가) 거짓말 안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임동호 전 최고위원·심규명 변호사 등과의 경선 없이 송 시장을 단수 공천한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지역 기반이 없던 시절부터 역할을 한 (임 전 최고위원이) 경선을 못 치르고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김 전 시장은 "송 부시장 업무수첩에서 당내 경선 시 송 시장이 (임 전 최고위원보다) 불리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다"며 "누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했는데 이번에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청와대에서 지휘했다는 게 충격"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산재 모병원이 예타에 불합격하고 공공병원 사업은 면제받는 과정에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산재 모병원 설립 사업에 대해 "2013년 11월 예타 사업으로 선정됐고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울산시가 여러 차례 사업계획을 변경해 다른 사업에 비해 오래 걸렸다"며 "울산에 대형병원이 많아 추가 편익이 많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

발표 시점에 정치 일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공병원 예타 면제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자체로부터 요청을 받았고 주무 부처와 협의를 거쳐 면제 대상을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