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올해 시험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 등 신형 무기를 한국군의 현 방어체계로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는 20일 북한연구학회가 서울 삼청동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개최한 동계학술회의에서 북한의 신형 무기들에 대해 "국내의 미사일방어체계 요격미사일로 방어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판단되며, 국내 미사일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새로운 위협의 탄도미사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올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KN-23 신형 단거리미사일, 대구경 조종방사포, 신형 전술지대지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 등 13차례 시험발사를 했다.
장 교수는 북한이 이들 무기로 한국의 주요 표적을 공격할 경우 패트리엇(PAC-3)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등 현재 국내에 도입됐거나 양산 중인 대공미사일 방어체계로 방어가 가능한지 자체 분석했다.
장 교수는 단거리미사일의 경우 패트리엇의 최소요격 가능 고도 이하로 비행하고 종말단계 속도가 패트리엇 최고 속도보다 빨라 요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중거리 지대공미사일로는 요격이 가능해 보이지만, 가능한 시간이 너무 짧고 속도에서도 북한 미사일보다 느려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방사포도 연발 발사를 통해 한국군의 요격 능력에 부담을 줄 것으로 봤다.
장 교수는 특히 "신형 단거리미사일은 기존 북한이 보유한 탄도미사일과는 전혀 다른 비행 특성을 보여주었다"며 "이전의 노동 및 스커드 미사일 위협과는 차원이 다른 미사일"이라고 평가했다.
액체가 아닌 고체추진 로켓 모터를 이용하고, 정점고도를 50㎞ 이하로 낮춘 저각 궤적 비행을 했으며, 정점고도에 도달한 이후에는 활공 및 회피 기동을 했다는 점에서다.
장 교수는 "단거리미사일은 정점고도를 50㎞ 이하로 낮추면서 한미의 레이더망을 피하고, 기존의 스커드와 노동미사일과는 다르게 요격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이 구축 중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공격용 미사일 기술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부동산 시장 관련 글 3개를 포함해 총 7건의 게시글을 남겼다. 지난달 25일 6건의 게시물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1주일간 총 29건의 글을 게시했다. 정책 아젠다를 놓고 대중과 직접 소통하는 이 대통령식 ‘SNS 정치’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평가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부동산 시장 관련 글 3개 외에도 과감한 신고 포장제도 도입, 태릉CC 옆 주택 공급 논쟁, 위안부 모욕 관련 비판, 설탕부담금 논쟁 등에 관한 게시물을 1건씩 올렸다.이 대통령은 설탕부담금 논쟁과 관련해 지난달 28일에 이어 나흘 만인 1일 재차 게시물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성인병을 유발하는 설탕 남용을 줄이기 위해 몇몇 과용 사례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걷혀진 부담금을 설탕 과용에 의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씀으로서 일반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제도”라며 “도입 여부에 대해 냉철한 논쟁을 기대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설탕부담금이나 부동산 세제 개편,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제도 개혁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어려운 문제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다”며 “그렇기에 정확한 논리와 사실관계, 실제 현실 사례에 기반한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건보료 분담을 외면한 채 증세 프레임에 가두려 하는 무조건적 반대나 억지스러운 조작·왜곡 주장은 사양한다”고 했다.김형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을 처리하겠다고 1일 공식화했다. 이번주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에 들어가는 가운데 늦어도 이달 안에는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다만 재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우려를 반영해 외국인 지분율 제한 기업에 대한 소각 면제, 비자발적 취득 자사주와 관련한 예외 조항 등이 수정안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과의 협상이 진행 되겠지만 2월 국회 내 처리 의지는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는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지난달 31일 “3일 법사위 소위를 열고 상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결을 같이한다. 자사주의 1년 이내 원칙적 소각을 골자로 하는 해당 안은 지난해 11월 당내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발의됐으나 그간 사법개혁 등 다른 현안에 밀려 계류돼 왔다.이해찬 전 국무총리 별세 이후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국회의 입법 시계는 다시 빠르게 돌아갈 전망이다. 3차 상법개정안이 3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4일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물리적 시간은 가능하다”면서도 “법사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만큼 현실적으로 (본회의 직행이) 쉽지만은 않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은 변수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을 ‘기업 옥죄기법’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비공개가 원칙인 소위에서 접점을 찾더라도 전체회의 등 공개 발언 과정에서 여야 간 극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된 1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정청래 대표가 추진 중인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왔다. 합당 논란뿐 아니라 ‘1인 1표제’ 도입을 놓고도 계파 간 입장이 갈리고 있어 이번주가 당내 권력 투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친명(친이재명)계 인사인 한준호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은 여기에서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충분한 숙의 없는 통합은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시장 경선에 나선 박홍근 의원도 “합당 논의를 멈추자”고 했다. 이 전 총리 조문 정국이 마무리되자마자 정 대표를 향한 공개 비판에 나선 것이다.또 다른 친명계이자 김민석 국무총리와 가까운 채현일 의원도 가세했다. 채 의원은 SNS에 “‘어떤 경우에도 정치인 조국이 사라져선 안 된다’는 기조가 합당의 전제인가”라며 “합당 논의가 특정 인물의 정치적 입지를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해받는 순간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짊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최근 당 안팎에서 제기된 ‘정청래-조국 밀약설’을 고리로, 합당의 명분이 특정인의 ‘자리 보전용’ 아니냐며 혁신당과 정 대표를 함께 비판한 것이다.이 같은 민주당 내 기류에 혁신당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해민 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내부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야 다음 일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 내부 권력 싸움에 혁신당을 끌어들이거나 이용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