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방 北선원 탈북브로커說'에 "가짜뉴스…법적대응 검토"(종합)

온라인 매체, 전날 익명소식통 인용 보도…정부, 이례적 강한 유감 표명

정부가 20일 지난달 동료 선원들을 살해 혐의로 강제추방된 북한 선원 2명이 사실은 '탈북브로커'였다는 일부 매체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1월 추방된 북한 선원 2명이 살인과 전혀 상관없는 탈북브로커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 뉴스"라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정부는 수차례에 걸친 설명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한 법적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탈북민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장이 대표로 있는 온라인 매체 '리버티코리아포스트'는 익명의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송된 선원 2명이) 동료선원 16명을 살인했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살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목선을 통해 탈출을 주선하던 탈북브로커"라고 보도했다.

이후 한 일간지에서도 온라인판에 이를 그대로 인용해 전했고,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해당 보도를 인용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기도 했다.

정부가 해당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일부 온라인 매체 보도와 이를 인용한 보도에 대한 입장'이라며 언론을 상대로 강한 유감 표명과 함께 법적 대응까지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확인되지 않은 부정확한 뉴스가 인터넷상에서 무분별 확산하는 데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장종화 청년대변인은 이애란 원장에 대해 "올해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2008년 22명이 강제 북송 사례가 있었다며 거짓말을 한 인물"이라며 해당 보도와 이를 인용한 매체, 자유한국당을 비난했다.

그는 "(이 원장은) 통일교육강사로 활동하던 탈북민들이 이번 정권에서 다 해고됐다며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가 하면 매년 지원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탈북민 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받고 있는 탈북민 단체가 한 곳도 없다며 거짓 증언을 했다"며 "심지어 이애란 원장은 이 보조금 부당집행으로 인해 형사고발당해 기소된 적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로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강제 추방했다.

당시 조사에서 이들은 처음에는 범죄 사실을 부인했지만, 관계기관이 도·감청으로 미리 파악하고 있던 북측의 교신내용을 토대로 추궁을 해 범죄 혐의를 자백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 주민을 다시 북한으로 강제추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인 데다, 관련 법적 근거도 명확지 않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