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폴란드 '사법 개혁안'에 우려…"판사 독립성 침해"

유엔은 20일(현지시간) 우파 민족주의 성향의 폴란드 집권당이 발의한 사법 개혁안이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유엔 인권사무소의 루퍼트 콜빌 대변인은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법안이 정부의 사법 개혁에 의문을 제기하는 판사를 해고하고 판사들의 표현의 자유와 연대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법치주의에 미칠 잠재적 영향력을 신중하게 고려해달라고 폴란드 정부에 촉구했다.

최근 폴란드 집권당인 '법과 정의당'(PiS)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 개혁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판사들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내놓았다.

이에 시민 수천 명이 반대 시위를 벌였고, 대법원은 법안이 시행되면 법치주의 훼손을 이유로 유럽연합(EU)에서 쫓겨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