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는 "北에 최대 압박 기조 유지해야" 유엔주재 美대사 앞 공개서한 민주 vs 공화 상원의원들, 北 장거리 미사일 발사 재개 움직임 놓고 의견 대립 민주 상원 지도부, '강경선회' 가능성 제동…공화는 '강력 제재' 촉구
북한의 최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재개 움직임에 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강경노선 회귀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정반대의 입장을 내놨다.
먼저 야당인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북한 영변 핵시설 폐기 등을 위한 '단계적 과정'을 포함, 지속가능한 대북 협상을 뒷받침할 실행가능한 대북 외교적 해법 마련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다.
이들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화염과 분노' 식의 위협과 대북 강경옵션 재개 검토 가능성에 강한 경고장을 날리며 외교를 통한 대북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협상 교착에 강한 우려를 표명,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 대응 시사에 제동을 거는 한편으로 트럼프식 대북외교에 대한 회의론을 제기하며 체계적 대북 플랜의 '큰그림' 마련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민주당 상원 척 슈머 원내대표와 딕 더빈 원내총무, 상임위 간사단 등 8명은 18일(현지시간) 서한에서 "김정은이 비핵화 협상 교착을 타개하기 위해 설정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당신의 노력이 교착되고 실패 직전에 가 있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번엔 트럼프, 당신 해고야(You're fired)? 복잡다단한 '트럼프 탄핵사태' 3분 요약 / 연합뉴스 (Yonhapnews)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 외교팀이 핵실험·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영구금지를 확약할 합의에 달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지난 6개월간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언급했다.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겸 부장관 지명자가 한·일에 이어 현재 중국을 방문 중인 점을 거론,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진지한 외교적 플랜을 실행해야 한다는 우리의 희망을 반복적으로 밝히는 바"라고 촉구했다.
상원 지도부는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하게 동결하고 폐기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적절한 제재 지속 등 대북 압박 ▲탄탄한 억지 태세 ▲동맹 강화 ▲외교적 관여 강화 ▲완전한 비핵화와 지속가능한 평화 협정으로 가는 길을 제공할 남북 간 대화 심화 등이 외교적 플랜에 포함돼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특히 "우리의 견해로는 영변 핵 시설과 그 외 핵 시설들을 검증 가능하게 폐기할 단계적 과정도 여기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지난해 당신과 김정은이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통해 합의한 약속들을 향한 조치들의 '동시적·병행적' 이행에 기반한 진지한 외교적 플랜에 대한 추구를 계속 지지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비핵화 진전을 위한 미국 주도의 노력과 남북 간 대화를 심화시키기 위한 한국 주도의 노력이 북한의 셈법에 영향을 미치는 지렛대를 강화하는 조율된 방식으로 전진해야 한다며 북미, 남북관계 간 조화도 강조했다.
상원 지도부는 "'화염과 분노' 위협이나 그 외 파멸적인 전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북한에 대한 '핵 강압' 시도의 재개가 협상 테이블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다면 심각한 오산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면서 군사옵션을 포함한 강경대응 카드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서한이 공개된 18일은 하원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날이기도 하다.
이제 탄핵안이 곧 상원으로 넘어와 심판 절차를 거치게 된다.
민주당 상원 지도부가 이처럼 대대적으로 나선 것은 이례적으로, 그만큼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6월 채택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동시적·병행적' 이행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 지지표명을 행사하면서 현실적으로 '단계적' 접근의 필요성을 언급한 점도 눈에 띈다.
서한에는 밥 메넨데스 외교위 간사, 잭 리드 군사위 간사, 마크 워너 정보위 간사, 셰러드 브라운 은행위 간사, 패트릭 리히 세출위 간사, 다이앤 파인스타인 법사위 간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그러자 이튿날인 19일(현지시간)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콜로라도) 등 공화당 상원 외교 및 군사 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이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대사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을 촉구했다.
상원 동아태소위원회 위원장인 가드너 의원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A4 한장 분량의 서한에서 특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들 공화 상원의원은 "북한과 의미있는 대화를 하려는 미국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이 거짓된 행동과 기만책을 쓴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압박 정책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미국 법에 따라 대북 제재를 계속 부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 이후 대북제재 위반사례를 적발하는 미국의 노력이 상당히 둔화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크래프트 유엔 대사에게 최근 중국과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제안한 것과 관련, "미국은 북한이 국제법을 준수하고 제재를 야기한 도발을 멈추기 전까지 결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것을 지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한에는 토드 영(인디애나),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조니 언스트(아이오와), 톰 코튼(아칸소) 등 상원 외교위와 군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