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폴란드 '사법개혁'에 경고…"관련 절차 중단 요청"

EU 법률 자문 기구·모든 이해당사자와 협의 촉구…"EU 법 규범 위반 말라" 압박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폴란드 당국의 사법 개혁안 추진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20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베라 요우로바 EU 부집행위원장은 전날 폴란드 대통령과 총리, 상·하원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최근 폴란드가 추진하고 있는 사법 개혁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EU 법 규범을 위반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우파 민족주의적 성향의 폴란드 집권당인 법과 정의당'(PiS)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 개혁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판사들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내놓았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요우로바 부위원장의 서한은 폴란드에서 이뤄지는 어떠한 법적 변화도 EU의 법질서를 뒷받침하는 요건을 따르고, 추가적인 법치 악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요우로바 부위원장은 또 폴란드를 향해 EU 회원국의 법률 자문 역할을 하는 베니스위원회에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라고 촉구했다.

요우로바 부위원장은 "모든 국가 기관에 모든 이해 당사자와 필요한 모든 협의를 하기 전까지는 새 법안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집행위 대변인이 밝혔다.

PiS는 2015년 집권 이후 사법부 장악 논란을 일으키고 사회 통제를 강화하며 EU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특히 EU는 PiS가 도입한 일련의 사법 개혁에 대해 사법부 독립과 법치, 민주주의라는 EU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PiS는 지난 10월 총선에서 승리한 뒤 사법 개혁을 계속해나가겠다고 공언하며 새로운 사법 개혁 방안을 내놓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