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야간·온라인 로스쿨 도입' 총선 공약 검토

변호사 정원 확대·변호사 시험 합격률 제고 등도 함께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청년들의 법조계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야간·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을 내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흙수저' 젊은이들에게 끊어진 사다리를 이을 기회를 넓히기 위해 야간 로스쿨과 온라인 로스쿨 등의 도입을 공약으로 거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변호사 정원을 늘리고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며 "다만 아직 검토 단계고, 공약으로 할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야간·온라인 로스쿨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사법고시 폐지 후 로스쿨 도입이 확정됐을 때부터 꾸준히 나왔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로스쿨 제도 개선방안 발표 당시 전국 25개 로스쿨에 야간수업 과정을 허용하고 방송통신대학에도 로스쿨을 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했으나 관련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방통대법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해 야간·온라인 로스쿨을 확실히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총선에서 제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다만 변호사 공급 확대 전망에 따른 기존 법조계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내용을 더 검토한 뒤 공약화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모병제와 청년신도시 등에 이어 야간·온라인 로스쿨 도입의 공약화를 검토하는 것은 '청년층 공략'을 위해서다.

민주당은 '2030 세대' 청년층에 가장 공을 들여 이번 총선을 준비하겠다는 기조 아래 공약 마련과 인재 영입 등을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