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하는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3차 확대회의를 개최해 국방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군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연말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 개최를 앞둔 상황에서 ‘국방력’을 강조한 만큼 북한이 경제 발전보다는 군사력 강화 쪽에 무게를 싣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3차 확대회의를 열어 국방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논의했다고 22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3차 확대회의를 열어 국방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논의했다고 22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 방위력 강화에 방점

조선중앙통신은 22일 김정은이 주재한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개최 소식을 전하며 “국가방위사업 전반에서 결정적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중요한 문제들과 자위적 국방력을 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문제들이 토의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김정은이 “정세 변화 흐름과 우리 혁명 발전의 관건적 시기의 요구에 맞게 전반적 무장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군사적 대책들을 토의·결정하며 조직문제를 취급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지난 7일과 13일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선언한 만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논의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서는 군 조직개편도 대폭 이뤄졌다. 통신은 “당의 군사 전략적 기도에 맞게 새로운 부대들을 조직하거나 확대 개편하는 문제와 대책들이 결정됐다”며 “당 중앙군사위원회 일부 위원들을 소환해 보선했다”고 전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연말로 예정된 당 전원회의를 앞두고 북한이 어떤 길을 가려고 하는지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다.


도발 수위와 속도는 조절할 듯

전문가들은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은 ‘강 대 강’ 노선을 바꾸지 않겠지만 곧바로 도발에 나서기보다는 ‘속도 조절’을 할 것으로 관측했다.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제재 완화 같은 조치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만큼 선언적인 대응은 불가피하지만 곧장 핵실험이나 ICBM 발사 시험과 같은 도발을 감행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대신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의 유예를 철회하는 선언으로 긴장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의 정세적 흐름을 지켜보면서 수위를 조절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보다 구체적인 북한의 행보는 이달 말 열릴 당 전원회의에서 나올 전망이다. 전원회의는 당 중앙위원과 후보위원이 모두 참석해 당의 핵심 정책노선을 결정하는 자리다. 북한이 천명해온 ‘새로운 길’의 윤곽도 이때 잡힐 가능성이 높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경제건설 노선에 집중하면서도 핵·미사일 고도화를 포함한 자위적 국방력의 획기적 강화라는 새로운 병진 노선이 제기될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분석했다.

미, “북 도발에 대비돼 있다”

미국은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한 대비를 늦추지 않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지난 20일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중대한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필요하다면 오늘 밤에라도 싸워서 이길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군사 동향을 감시하는 정찰기도 한반도 상공을 지속적으로 비행하고 있다. 21일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국 지상감시 정찰기 E-8C 조인트 스타즈(J-STARS)가 한반도 상공 약 9449m에서 대북 감시 비행에 나섰다. 이틀 전에는 미국 해군 EP-3E 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에 나타났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21일(현지시간) 미국의 군·정보 당국자들을 인용해 북한이 ICBM을 시험 발사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재선 행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강력한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락근 기자/워싱턴=주용석 특파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