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내일 '외교 대회전'…비핵화·수출규제 해법 '중대 고비'

트럼프-시진핑 통화로 '中역할론' 부상…文대통령 '우회설득' 나설듯
北 압박수위 고조 속 성탄前 마지막 대북 메시지…사드 논의도 주목
한일 중대국면…日, 규제 일부완화에도 '7월이전' 완전회귀 가능성은 물음표

연말 동북아 국제정세를 판가름할 한국, 중국, 일본 3국 정상의 외교대회전이 내일 시작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부터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이를 계기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양자 정상회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양자 정상회담을 차례로 소화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우선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연말을 앞두고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강조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의 도발을 막고 북미대화를 제 궤도에 올려놓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북한의 '뒷배'를 자처하는 중국이 역할을 해 달라는 '우회설득'에 집중할 전망이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최근 일본이 내놓은 수출규제 일부 완화 조치에서 더 나아가 규제시행 전 상태로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얼마나 관철될지가 핵심이다.

여기에는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조건부 연장 문제와 강제징용 해법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이번 정상회담 결과는 향후 한일관계 흐름을 좌우할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北 압박고조 속 中 역할론 부상…'성탄도발' 막는 것이 급선무
우선 한중 정상회담의 초점은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중국의 역할론에 맞춰져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연말시한'을 앞두고 22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서 '자위적 국방력'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등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성탄절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감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번지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한국과 중국이 북한을 향해 공개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외교무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시 주석과 전화통화를 하며 북한과 관련한 논의를 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히며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중국 역할론'에 한층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 주석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든 당사자가 타협하고 대화 모멘텀을 유지해야 하며 이는 모든 당사자의 공동 이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중국 관영 신화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문 대통령 역시 이런 흐름 속에 북한의 도발자제 및 대화동력 유지를 위해 시 주석이 적극적으로 힘써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또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을 통해 북한의 '연말 시한'의 유예 가능성을 타진하거나 북한이 실무협상에 나서도록 설득해달라고 당부하는 등의 시나리오를 점쳐볼 수 있다.

현재로서는 남북 간 돌파구를 모색할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여전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한중 회담이 하나의 발판으로 작동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또 하나의 과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둘러싼 갈등 해결이다.

양국은 2017년 10월 "모든 교류 협력을 정상 궤도로 조속히 회복한다"는 내용의 공동 발표를 통해 사드 갈등을 '봉인'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

급한 불은 껐으나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한류 금지와 한국 여행상품 판매 중단 등으로 대응한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이 풀릴 듯 말듯 장기간 지속하는 등 근본적 해결에는 다다르지 못한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시 주석 및 리커창 (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와 연쇄 만남을 갖는 만큼 이번에 자세한 논의를 거치고, 내년 시 주석의 방한 때 마침표를 찍는 방안 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한일관계 중대고비…대화진전 기대감 속에도 '일괄타결'엔 물음표
문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짊어지고 있는 숙제 역시 만만치 않다.

일부에서는 지난 7월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발표 이후 악화일로를 걸었던 한일관계를 반전시킬 계기가 절실한 만큼, 이번 한일회담에서 그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가 20일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를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을 공시하는 등 수출규제 일부를 완화한 것을 두고 청와대 내에서는 이번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흘러나오는 양상이다.

물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근본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선을 긋기는 했지만 최소한의 대화의지를 일본이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정상 간 만남에서는 추가적 진전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 일부의 관측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 역시 20일 기자들과 만나 "정상끼리 만나면 항상 진전이 있기 마련"이라며 회담 결과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내비쳤다.

현재 청와대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 전인 7월 이전 상태로 완전히 원상복구를 시키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종료 연기'를 해 둔 지소미아의 연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청와대가 기대하는 '일괄타결'이 가능할지는 여전히 예단하기 어렵다는 신중론 역시 만만치 않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치라는 점에서 향후 한일 간 대화에서 일본이 이 문제를 이슈화한다면 한일관계 복원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징용배상 문제의 경우 피해자 및 일본 기업의 요구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며 "단기간에 해결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