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카드로 꽉 막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활로를 모색했다.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차원의 선거법 협상과 원내 3당 교섭단체간 국회 의사일정 논의가 일제히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과 민생을 고리로 국회 정상화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의 '국민 패싱', '민생 패싱'이 도를 넘고 있다.
당리당략에 매몰된 몽니 탓에 국회 공전이 지속하고 있다"며 12월 임시국회 파행의 책임을 자유한국당에 돌리며 공세를 폈다.
그는 이어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에 즉각 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지난 10일 예산안 표결 당시 처리하지 못한 예산부수법안들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신청으로 발이 묶인 민생법안들의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의결될 예정으로, 예산부수법안이 그 전에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을 계기로 4+1 협의체 재가동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하고서 이들 정당과의 물밑접촉을 이어가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선거법 논의 과정의 변수로 돌출한 한국당의 '비례한국당'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연동형 캡(cap)' 하향 등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으로서는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의석 확보를 위한 위성정당, 이른바 '비례한국당'을 세울 수 있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이후 고민이 한층 깊어지고 있다.
이 변수를 고려하면 4+1 테이블에서도 쟁점이었던 '연동형 캡(cap)'과 석패율제에 대해 더는 물러서기 어렵지 않냐는 지적도 나왔다.
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지 않는 것만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우리도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면서 "우리도 (위성정당을) 안 만들 수 없다는 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민주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는 비례한국당에 대응하기 위해 '비례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민주당이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4+1 협의체에 참여하는 야당, 이른바 '3+1' 측에 연동형 캡을 현재까지 거론된 수준보다 더 낮춰 위성정당 진입 가능성을 없애는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 관계자는 "3+1의 야당들이 지혜를 발휘해 캡을 20석 정도로 낮추는 방안도 있다"면서 "4+1 유지를 위해서는 석패율제 3석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해서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경우 3+1의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선거법 처리와 시기적으로 연계돼버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절차에 대한 협조를 끌어내는 데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민주당의 고민이다.
4+1 선거법 실무협상 담당인 윤호중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동형 캡 30석' 및 '석패율제 도입 불가' 입장에서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변화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민주당의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선거법에 대해서는 결단만 남은 상태"라면서 "4+1이 선거법의 통과 시기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양보할 것은 서로 양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