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말연시 개인택시 공급 늘린다…승차 거부 단속 강화

휴무일 변경·부제 해제 확대…무단 휴업 기사에 행정처분

서울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개인택시 공급을 늘리고, 승차 거부 단속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승차난이 심한 금요일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개인택시 '라'조의 휴무일을 금요일에서 월·목요일로 변경한다.

개인택시는 이틀 근무 후 하루 쉬는 가·나·다조가 있고, 격주 금요일과 매주 수·일요일에 쉬는 라조가 있다.

라조 택시는 이제부터 연중 내내 금요일 대신 월·목요일 중 하루를 택해 쉴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요일 개인택시 공급이 약 2천대 늘어날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했다.

개인택시 부제해제 기간도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12월 21∼31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부제를 해제했다면 올해는 12월 11∼31일 오후 9시에서 다음 달 오전 4시로 부제 해제 시간을 늘려 휴무일인 택시도 운행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는 골라태우기 근절을 위한 경찰과의 합동 단속도 강화한다.

예년에는 '빈차' 등을 켜고 오래 정차해 있는 택시만 단속했다면 올해는 '빈차' 등을 끄고 대기하는 차량까지 단속한다.

서울시는 아울러 내년 1월 11일까지 심야버스를 전 노선별로 1∼2대씩 증차 운행하고, 승차난이 심한 이태원∼역삼역∼사당역을 경유하는 N850 노선도 처음으로 운행한다.

택시조합과 노조도 승차난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공급을 늘려갈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택시 기사의 감소다.

법인택시 운전자는 2014년 하루 평균 2만9천명에서 올해 2만2천명으로 24.6% 감소했다.

개인택시는 운전자의 고령화(평균연령 63.4세)와 '워라밸' 문화 확산으로 취객이 많은 심야 운행을 기피하고 있다.

고질적인 골라태우기와 승차 거부도 문제로 꼽힌다.

서울시는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 무단 휴업을 하는 택시업자에게는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택시기사가 목적지를 고를 수 있는 현재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이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승객이 타기 전까지 앱에 목적지가 뜨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내년 1월 은평구에서는 경로가 비슷한 승객을 앱으로 매칭해 함께 태우는 12인승 대형 승합 택시를 시범 운행한다.

시는 아울러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부가세 기준 변경을 추진한다.

현재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연 매출이 4천800만원을 넘으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연간 약 200만∼30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에 따라 과세 기준을 넘지 않도록 연말에는 운행하지 않는 게 이득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어 택시 승차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