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구속여부 결정할 권덕진 판사…유재수 영장은 발부

입력2019.12.23 16:05 수정2019.12.23 16:05

이른바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권덕진(50·연수원 27기)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결정하게 됐다.

23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권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결과는 이르면 같은 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동부지법에는 권 부장판사와 박정길(53·29기) 부장판사 등 총 2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있다.

두 판사는 한 주씩 돌아가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권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원리원칙주의자로 통한다.

앞서 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심사해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당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및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의 사유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경북 봉화 출신인 권 부장판사는 고려대 법학과와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0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관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을 거쳐 2011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으며, 올해 서울동부지법에 부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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