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도 '인구감소 쓰나미' 몰려온다

The Wall Street Journal 칼럼
그레그 입 < WSJ 칼럼니스트 >

미국 고용 시장은 예상치를 계속 웃돌고 있다. 매달 2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실업률은 10년 전 전망한 수치보다 낮다. 미국의 경기 호조가 가장 큰 이유다. 하지만 고용 시장도 언젠가는 벽에 직면할 것이다. 노동 참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고용은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늘고 있지만 인구 증가 속도는 그보다 느리다. 지난해 7월 현재 미국 인구는 3억2700만 명으로 2008년 예측치와 비교해 780만 명이나 적다. 출산율도 2007년 2.1명이었지만, 2018년에는 사상 최저인 1.7명으로 떨어졌다. 2010~2018년 출생아 수는 미 인구조사국의 2008년 예측치보다 300만 명 적고, 사망자 수는 17만1000명 많았다.

물론 고령화가 바로 경제 침체와 연결되는 건 아니다. 인구는 독일에선 제자리걸음이고 일본은 줄어들었지만 양국의 실업률은 미국보다 낮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고용은 생산가능인구에 제약을 받는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예측한 독일과 일본의 장기 성장률이 각각 1.3%, 0.6%로 미국(1.9%)을 밑도는 것은 그 때문이다.

경제 안정에도 출산율 하락

미국의 노동 참가율은 현재 63.2% 수준으로 1990년대 피크였을 때(67%)보다 낮다. 브루킹스연구소에 따르면 노동 참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인구 변동이다. 반전이 쉽지 않다. 생산가능인구 중 60세 이상으로 퇴직했거나 곧 은퇴하는 사람의 비율이 예전보다 늘고 있다. 게다가 젊은 성인들의 대학 취학 기간은 장기화하고 있다. 대폭적인 정부 정책 변경이 없으면 노동 참가율이 더 이상 상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다른 나라에 비해 인구학적 측면에서 두 가지 장점이 있었다. 높은 출산율과 이민 유입 인구 증가다. 지금 이 두 가지 모두에 그늘이 보이고 있다. 2008년 이후 미국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에서 평균 수준으로 떨어졌다. 일부에선 출산율 하락이 경기 침체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하지만 경제가 안정되고 있음에도 출산율 회복은 더딘 상황이다.

이민에 따른 인구 유입도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외국 태생인 미국 인구 증가 수는 20만 명으로,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불법이민 인구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전부터 한계점에 도달한 상태고, 2018년 기준 합법적 이민자도 100만 명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법적 이민을 일정하게 제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숙련 노동자의 수용을 늘리고, 가족 초청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체 인구 중 이민자 비율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인구서 이민 비율도 낮아져

인구 흐름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노동 참가율은 최근 고령자를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독일의 출산율은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상승 추세에 있다. 경기 확장이 지속되면 미국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실제 올해 들어 출산율 하락세가 멈췄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또 정치적 협력이 있다면 언젠가 더 많은 이민자를 수용할 길이 열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미국 역시 현재 독일과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인구 감소 기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정리=오춘호 선임기자 ohchoon@hankyung.com

이 글은 그레그 입 칼럼니스트가 쓴 ‘The Demographic Threat to America’s Jobs Boom’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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