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북미대화 모멘텀 유지에 공감대…北 '중대도발' 자제할까

대화·협상 통한 비핵화 기조 재확인…北에 '무력시위 자제' 우회 메시지
중러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도 논의…靑 "싱가포르 합의 동시 이행 공감"
시진핑, 사드·한한령 원론적 언급 속 '교류·협력 강화' 언급 주목

북미 간 비핵화 대화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한중 정상이 대화와 협상을 통한 비핵화 기조를 재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3일 오전(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북미가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는 한중 정상이 한목소리로 사실상 무력시위의 자제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어서 북한이 도발 카드를 접고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견인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16일(현지시간)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 등을 담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두고 양국 정상이 의견을 교환한 것도 이와 맞물려 주목된다.

한·중 양국이 대화와 협상기조를 확인한데 이어 북한이 가장 크게 관심을 두고 있는 제재완화 문제까지 논의테이블에 올려놓음으로써 북한의 강경 태도를 누그러뜨리는데 일정하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한중 최대 현안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및 이에 따른 한한령(限韓令) 등 중국의 경제 보복 문제는 원론적 수준으로 언급, 향후 타결 가능성을 열어뒀다.

◇ '대화 중요성' 공감에 北 도발 자제 주목…북미 대화테이블 마련 추동하나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이 북미 대화 모멘텀 유지에 공감한 것은 무엇보다 대화의 '판'이 깨져서는 안 된다는 공통의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유지됐던 한반도 평화 정착의 흐름이 2017년으로 돌아가고 동북아에서의 긴장이 고조되고 정세가 격랑으로 빠져드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특히 이번 회담을 앞두고 '촉진자역'을 자처한 문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이 미국에 새 비핵화 계산법을 내놓으라고 한 시점인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한에 도발 자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발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전히 대북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을 중단하도록 결정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효한 전략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한중 정상의 메시지가 북한의 '성탄절 도발'을 막는다면 강한 어조로 공방을 벌이던 북미의 긴장 수위를 낮추고 대화 시간을 벌어주는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양 정상이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논의했다는 점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현지에서 기자들을 만나 "우리 정부도 결의안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시점에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싱가포르 합의 사항이 북미 간에 동시적·병행적으로 이행돼야 한다는 데 저희도 공감한다"며 "앞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하에 북미 대화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 정도로 봐달라"고 부연했다.

북한은 핵실험 및 ICBM 발사 유예조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미군 유해송환 등에 따른 상응조치, 즉 '체제 생존과 발전권'을 위한 한미군사훈련의 중단이나 제재 완화 같은 조치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6·12 싱가포르 합의의 동시적 이행에 한중이 공감했다는 점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제재완화와 같은 상응조치의 진전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점치게 하는 대목이다.

미국이 대북 상응조치 검토에 전향적으로 임한다면 북미가 비핵화 방법론을 둘러싼 견해차를 좁히고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을 확률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

문제는 북한의 이런 요구에 미국은 가시적 비핵화 행동 없이는 제재 완화 등의 상응조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북한을 향해 추가 도발 행위 자제를 거듭 촉구하면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완화 요구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자 안보리 차원의 단일 대오를 요구한 바 있다.

◇ 사드 문제는 여전히 '봉인'…시진핑 방북 시 완전 타결되나
한중 양국 간 최대 외교 현안인 사드 문제의 해결과 관련, 양국은 사실상 문제가 '봉인'된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타당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고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가진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결국 이번에도 '모든 교류 협력을 정상 궤도로 조속히 회복한다'는 내용의 공동 발표 후 사드 갈등을 '봉인'한 2017년 10월의 합의를 재확인한 것이다.

주목할 부분은 시 주석이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한한령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었으나 문화·체육·교육·언론·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는 양국 정상이 6개월 만에 이뤄진 회담으로 상호 신뢰와 우의를 확인함으로써 사드 문제의 완전 해결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이 회담에서 내년 시 주석의 방한을 요청한 만큼 실제 시 주석의 방한이 성사되면 이를 계기로 사드 문제의 해결의 진전이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경각심을 갖고 있다는 점은 변수가 될 수 있다.

지난 8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은 우리 정부에 미국의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시 주석이 중거리미사일 배치에 대해 언급했나'라는 물음에 "더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다)"이라며 답변을 삼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