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中 복고가 유행하더니…황교안도 레트로 정치하고 있다

※앞선 내용은 [도발적인 우파 청년들의 미래 설계(도.우.미) ③-上]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진행됐던 진보 청년들과의 대화는 [청년 진보들과의 기막힌 대담(청.진.기) ②-上·中·下]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상이 한국당을 패싱하기 위한 카드였다는 지적들이 있다. 그런데 지난주 진보진영 대담자리에서는 이 카드도 한국당과의 협상을 위해서 이어온 카드라는 발언이 나왔다. 4+1 협상, 어떻게 바라보는가.

채지민 우리공화당 기획홍보팀장(이하 채) : 4+1이 성공적으로 안착했으면 총선연대까지 갔을 것이다. 우리공화당은 이를 우려하고 있다. 이전에는 대연정을 위해 각종 협치를 위한 움직임을 살짝 보였다가 자신들끼리 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어 소연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선거법에만 집중이 돼 있다. 오히려 현 정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더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캡이라는 등 각종 선거법이 논의의 중심이 되는 것에 조심해야 한다. 애초에 공수처고 선거법이고 모두 협상테이블에 올렸으면 안 되는 법안들이었다.

백경훈 청사진 대표(이하 백) : 민주당에서 새로운 플랫폼은 만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 협상이 이뤄지기도 어렵겠지만 이뤄지면 파국으로 가자는 것이다. 그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한다. 총리나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해야하고 하명 수사와 관련한 의혹들도 나오고 있는데 계속 야당을 코너로 몰고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물만 만들어내려 하면 파국으로 가자는 것이다. 이 상황이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지금이야 대통령 지지율이 있으니까 견딘다 쳐도 선거 앞두고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식으로든 뭘 주고받기가 되고 어떤 협상이 이뤄질지는 모르겠지만 야당하고의 협상을 하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민주당도 이 난국을 타개할 만한 방법이 없어 보인다. 4+1도 나름의 전략이었겠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자리 나눠 먹기로밖에 안 보인다. 누더기 법을 만들고 연동형이 선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안타깝다. 연동형이 되면 야당의 견제 기능이 대통령제 하에서 약화될 수 밖에 없다. 위성 정당들이 난립하면서 과잉 민주주의도 나올 수 있다. 우려가 분명 있는데 마치 연동형이 돼야만 하는 것처럼 판을 짜고 한국당에게 협상을 하자는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다.

이윤환 새로운보수당 젊은정당비전위원회 부위원장, 채지민 우리공화당 기획홍보팀장, 자유한국당 영입인사 백경훈 청사진 대표가(왼쪽부터)가 정치 현안과 청년 정치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채 : 정의당이 당사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민심 그대로 국회'라는 현수막을 붙여놨다. 그건 민심이 아니다. 국민 대다수는 연동형도 모른다. 당내에서 비례 순번을 정하는 것인데 지역구에 비하면 민심을 못 받는 것 아닌가. 비례는 당의 입김이 중요하다. 당 지도부가 결정하지 않는가. 이대로 가면 소수 정당의 지도부만을 위한 정치가 돼버린다.

이윤환 새로운보수당 젊은정당비전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이) : 4+1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 정치개혁인지, 무엇을 개혁하려 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선거법은 그동안 전원합의로 진행해왔다. 의석수를 갖고 놀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이해도 시키지 않고 누더기를 만든 상태에서 협상을 추진하는 것조차가 실망스럽다.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누가 이익을 받고 누가 불이익을 받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무조건 개편을 해야한다고 외치는 것에도 의문이 든다.

백 : 결국 정의당 의석 늘려주겠다는 것 아닌가.

이 : 무언가 뒤에서 주고받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민생을 위한 법안처리가 아닌 정의당을 위한 법안처리가 된다는 이야기다.

채 : 지난 보궐선거 창원 성산에서 민주당이 정의당과 단일화를 하지 않았는가. 이 사건이 민주당에게 아이디어를 준 것 같다. 자신들의 이미지는 적당히 치고 빠지면서 호남에는 호남당, 어딘가는 정의당 이런 식으로 맞춤형 선거전략을 짜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는 현실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글로 돌아간다는 표현을 썼다. 이 총리가 총선에서 역할을 한다는 전망이 있다. 그게 사실이라면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한국당이 장외투쟁을 강화하고 있다. 좋은 이야기와 나쁜 이야기가 공존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부탁드린다.

백 : 관련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언론이 야속하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됐는지에 대한 전후사정보다는 한국당이 장외로만 가고 있다는 것만 부각되는 느낌이다. 이게 본질은 아니다. 민주당이 독단과 독선, 폭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반작용일 뿐이다. 현재 같은 상황에서 야당이 할 수 있는 전략이 많지 않다. 현재 국회에서 전략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수 싸움으로 밖에 갈 수 없고 협상을 어떻게 할지는 다른 문제다. 이 문제를 오롯이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야기해보고 지지자들에게 왜 이런 상황이 이끌어져 왔는지 이야기 나누고 울분을 토하는 자리가 필요는 하다. 그것이 강경한 장외집회를 이끄는 한국당 지도부로만 프레임이 갇혀지고 있어 안타깝다. 광장의 집회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국민들도 메시지를 낼 수 있다. 다만 국회 안까지 끌고 가는 것은 조심하기는 해야한다.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예를 들어 한국당이 원하는 것을 얻어도 상처뿐인 영광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왜곡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지도부가 알아줘야 한다고 본다.

이 :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기 위해 그러는 것들은 이해가 간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안을 밖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 안타깝다. 국회의원은 국회 내에서 해야 할 일이 분명 있다. 투쟁만 하는 것은 보수가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냐고 지적을 분명 받을 수 있다. 한 줄로 정리를 하면 날도 추운데 한국당도 땅에 얼어붙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정리하고 싶다.

채 :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노숙을 하고 있다. 장외투쟁으로 일어난 당이 우리당이기에 장외투장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본다. 다만 할 거면 제대로 해야한다. 그만큼 당원들이나 저희가 인지하는 분노는 엄청나다. 국민들의 에너지를 집결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선거 앞두고 쇼맨십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폭발성 있는 기폭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좌파들은 24시간 투쟁이다. 우리도 그렇게 집요하고 끈질긴 것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내부에서 노선이 다른 사람들끼리만 그랬다. 좌파하고 싸울 때 오히려 그래야 한다. 국회선진화법 없을 때는 좌파들이 엄청나게 싸우지 않았는가. 그런 모습이 우파한테도 필요하지 않은가 싶다.

이 : 필요한 부분에서는 장외로 나가긴 해야한다. 그러나 피로감이 엄청난 것이 현실이다. 나오는 뉴스마다 투쟁 일변도이다 보니 피로도가 엄청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투쟁을 하는 것은 떼쓰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저희가 국회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합의점을 찾아 민생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투쟁은 위험할 수밖에 없다.

백 : 그런 에너지는 소중하다. 울분이 표출되는 것인데 이를 어떻게 끌어안아서 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다만 국회에서는 고도의 협상과 기술이 발현돼야 한다. 이는 없이 광장정치만 보이니까 우려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회 안에 있는 테이블에서 풀 문제는 분명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공안검사 출신으로 누구보다 법을 중요시하는 분으로 알려져있다. 내년부터는 아니지만 국회 경내에서 집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백 : 민주노총과 비교하며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뉴스들이 많았다. 애매하기는 하다. 잘잘못을 누가 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원인을 제공한 것에는 여당이나 국회의장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그러면 국회 안에서 집회와 농성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집권여당도 국회 내에서 촛불집회까지 했다. 그런데 본인들은 한 번도 안 한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위법인지 아닌지는 많이 찾아봐야 하지만 그동안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다. 민주당에서 그런 자리를 오히려 더 많이 만들었었다.

이 : 황 대표가 힘을 내고 있는데 이제 정치인 아닌가.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를 보여주겠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기는 하다. 다만 보수 빅텐트도 외치는 상황에서 강경 일변도의 모습은 안타깝다. 집권여당이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법치를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든다. 법질서가 깨지면 무법천지가 된다. 보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치인이면 정치인답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제1야당이고 대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가져가야 한다. 옛것이 유행한다고 하는데 정치도 레트로 정치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채 : 국회 안에서 집회하고 이러는 것은 말이 나오기는 한다. 그러나 모든 법은 상위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가. 우리공화당은 국민저항권을 강조한다.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지만 이러한 행보는 일종의 국민저항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신에 제약이 있다. 저항권을 행사하는 주체는 국민이 돼야 한다. 한국당의 장외집회도 국민저항권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 법적인 조항을 따져 집시법 위반이라 보기보다 헌법에 있는 근간을 보자는 것이다.

◆아까도 민주노총 이야기가 잠시 나왔다. 지난 4월 탄력근로제 확대를 반대하면서 민주노총이 국회 경내 진입을 시작하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 20여 명이 현행법으로 체포됐다. 이와 대비되면서 한국당을 너무 봐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채 : 한국당이 국회 경내, 본관 앞에서 집회를 한다고 했는지 혹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는지가 궁금하다. 내부에서 스스로 규정한 것에 따라 디테일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백 : 정확하게는 알아봐야 할 것 같다.

채 : 내부에서 뭐로 규정하고 인원동원을 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백 : 그동안 국회 내에서 벌어졌던 일련의 과정들이 없었는가. 일련의 비판과 모임들이 계속해왔는데 국회 진입 자체를 막으면서 갈등이 촉발된 것이 있지 한국당이 원래 안되는 것을 되게 하려던 것은 아니다. 한국당이 불법을 주도한 것처럼 봐서는 안 된다.

채 : 우리공화당도 큰 피해를 입었다. 출판기념회를 하는데 못 들어가는 일도 생겼다. 물론 국회 방호과도 국회 경내 폭력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그랬다고는 하겠지만 국회 내부투쟁은 좌파들도 많이 해왔다.

백 : 성난 민심에 불을 더 지핀 것은 민주당과 국회의장에게 있다.

이 : 상황과 정황, 관계를 다 고려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런 것보다 누구는 하고 누구에겐 적용하지 않는 것은 법이 아니다. 엄격한 법 집행을 했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는 보다 엄격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싶다.

※다음 내용은 [도발적인 우파 청년들의 미래 설계(도.우.미) ③-下]에서 이어집니다.
※다음주에는 [청년 진보들과의 기막힌 대담(청.진.기) ③]가 연재됩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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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대담 도.우.미] (3)-中 "복고가 유행하더니…황교안도 '레트로 정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