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3개 품목 중 '일반포괄허가' 전환 대상 없어"

경제산업성 관계자, 지난 18일 한국기자단 간담회서 밝혀

일본 정부는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중에서 '수출규제' 이전인 일반포괄허가 대상으로 되돌릴 품목은 아직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지난 18일 한일 기자교류프로그램으로 도쿄를 방문한 한국 외교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3개 품목 중 일반포괄허가 대상으로 전환이 가능한 품목이 있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를 한국에 수출할 때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꾸는 식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경산성은 약 5개월 만인 지난 20일 포토레지스트를 개별허가 대상에서 덜 엄격한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을 공시, 24일 한일정상회담을 앞둔 조치라는 해석을 낳았다.

경산성 관계자는 일본이 지난 8월 수출관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그룹A)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을 두고서도 "일본과 관계가 많은 싱가포르, 대만, 중국도 A그룹이 아니다.

(그룹A 제외는) 부당하고 까다로운 방식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의 첫 번째 근거로 '정책대화가 일정 기간 열리지 않아 신뢰 관계가 훼손된 점'을 든 것에 대해서는 "한국에 (대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한국이 응답하지 않을 때도, 직전에 취소한 적도 있었다"며 한국에 책임을 돌렸다.

이 관계자는 한국의 그룹A 복귀에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로는 "신뢰 관계를 다시 구축하거나 갭을 채워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3년 6개월만에 재개된 정책대화를 두고서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다시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서로 통일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다시 이야기한 것뿐이며 오해를 풀려고 하는 대화"라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기자단과 만난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북한으로 인한 한일 방위협력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에 "짧든 아니든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므로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